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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인들, 조력사망에 대한 의견 갈려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7% 동의 안 한다
에드먼튼 저널 
 
(박미경 기자) 주정부의 온라인 참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력 사망 (MAID, Medical Assistance In Dying)의 미래에 대한 앨버타인들의 의견이 갈렸지만, 주정부가 MAID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 추가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의 빈도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 18일 주정부는 MAID에 관한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 참여 설문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MAID는 주로 연방법의 통제을 받지만 주 별로 제공되고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작년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2만 건이 조금 안되는 응답을 받았다.
한 질문을 통해 응답자들이 "앨버타 주정부가 MAID 결정에 대한 감독을 위해 더 많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해 47% 이상이 동의하지 않거나(17%) 매우 동의하지 않는(30%)다고 응답한 반면,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32%, 동의한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약 9%는 동의도 비동의도 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4%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1%는 답하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

같은 질문에 대한 장문의 응답에서도 비슷하게 여론이 뚜렷이 갈렸다. 이들 응답 중 일부는 MAID보다는 말기 환자의 고통 완화 치료와 정신 건강 관리 개선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응답자는 "좋은 말기 환자 고통 완화 치료는 많은 고통을 덜어줄 수 있으며, 좋은 사회 프로그램은 노숙자와 외로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응답자는 "적절한 임종 관리를 위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MAID를 찾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답"이라고 말했다.

많은 이들은 도덕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MAID에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드러냈으며, 일부는 MAID를 원해야 한다고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한 응답자는 "노숙자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기에 너무 쉬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이들은 결정을 하기 전에 환자와 가족 모두가 그 과정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MAID는 의학적 치료가 아니며 이러한 결정의 현실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응답자들은 고통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존엄사를 잠재적으로 정상화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며, 생명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밀한 조사 강화

주정부는 어떠한 정책 제안도 하지 않았지만, MAID 절차를 감독할 새로운 공공 기관 설립, 가족을 위한 분쟁 해결 방법 마련, MAID 결정과 관련된 의료 정보 공유 방식에 대한 체계 준비, MAID 자격 제한 기준 등이 가능한 변화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주정부는 설문조사 외에도 학계, 의료 협회, 공공 기관, 종교 단체, 규제 기관 및 옹호 단체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댄 윌리엄스 정신건강 및 중독부 장관은 이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특히 장애가 있거나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MAID 절차의 남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법원이 이 절차를 차단하는 등 MAID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있다.
MAID를 찾는 이는 사전 동의와 정신적 능력이 있고,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헬스 캐나다가 "심각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의학적 상태"라고 일컫는 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 자발적으로 절차를 찾아야만 한다.
연방 정부는 정신 질환으로만 고통받는 이들에게만 해당 자격을 확대하려고 했으나, 후속 법안으로 인해 최소 2027년 3월까지 연기되었다.
이번 앨버타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정신질환과 MAID 문제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다. 응답자의 45% 이상이 정신질환이 유일한 질병인 사람은 MAID를 신청할 수 없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제한에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가장 일반적인 답으로 전체 응답의 34%에 조금 못 미쳤다.

신체와 정신 질환이 모두 있는 환자들이 추가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정신 질환이 MAID를 요청한 환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의견이 고르게 나뉘었다.
위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8%로 동의한다는 응답 43.3%보다 많았으며,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32%로 가장 빈도가 높았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MAID를 원하는 사람의 가족이 지원 절차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했다.
응답자의 과반수인 55%는 가족이 MAID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포함한 MAID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35%가 조금 넘는 응답자들은 가족 구성원들이 이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58% 이상이 가족 구성원이 MAID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목적으로 MAID와 관련된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응답자들의 42% 미만이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31%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기사 등록일: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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