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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 가을 회기 최우선 과제는 권리장전 개정 -야당, “물가 문제 관련 법안은 없나” 비난

CTV News 
(박연희 기자) 앨버타 UCP 주정부의 가을 회기 최우선 과제는 권리장전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앨버타 주정부 하원 의장인 조셉 스코우는 10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이어지는 가을 회기에서 UCP는 약 13개의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스코우는 앨버타 권리장전 개정은 회기가 시작된 28일 오후 가장 먼저 상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수상 다니엘 스미스는 동의 없이 치료 또는 백신을 제공받지 않을 권리를 추가해 권리장전을 개정할 계획이며, 법에 따라 총기를 획득, 보관하고 사용할 권리와 재산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스코우는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정책 변경도 초기 우선 순위로, 세 가지 다른 법안에 걸쳐 적용될 것이라고 알렸다. 스미스에 의하면 17세 미만의 성전환 수술 금지, 15세 이하의 호르몬 치료 제한, 학교에서 대명사를 변경할 때 부모에게 통지, 트렌스젠더 운동선수의 스포츠 참여 제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스코우는 주정부가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캐나다 권리 및 자유헌장 3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을 발동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조항을 통해서는 헌장의 일부를 5년간 무시하는 것이 허용되며, 2023년 사스케처원에서 학교 내 대명사 정책과 관련해 사용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비자발적 치료, 세금 감면, 보험 개혁에 대한 입법 계획은 없는 가운데 스코우는 주권법도 발의될 계획이 없지만 연방정부의 조치에 대한 대응은 늘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 NDP는 당대표 나히드 넨시가 아직 MLA로 선출되지 않은 탓에 MLA 크리스티나 그레이가 공식 야당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레이는 정부에서 내놓을 법안들은 스미스가 11월 2일 열리는 UCP 전당 대회 리더십 신임 투표를 준비하며 당원들의 입맛에 맞춘 것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레이는 주정부는 앨버타의 우선순위를 위해 일한다면서도 물가 문제와 관련된 법안은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기사 등록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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