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수 기자) 앨버타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탄소배출상한계획에 대항하기 위해 자치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화요일 스미스 주수상은 기자화견을 통해 두 번째 자치권 발동을 선포했다. 그녀는 “앨버타의 이익에 반하는 연방정부의 정책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다. 자치권 발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다”라고 주장했다.
스미스 주수상은 “오일과 가스 등 천연자원은 당연히 앨버타의 소유권에 속한다. 이를 지키기 위해 지금 필요한 조치이다”라고 강조했다.

UCP는 주의회에서 자치법률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스미스 주수상은 “우리는 연방정부의 규제와 법률에 대항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자원을 동원할 것이다. 자치권도 이들 수단 중의 하나이다. 연방정부의 정책을 차단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스미스 주수상은 오일, 가스 시설에 대한 접근은 오직 앨버타 주정부에만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녀는 앨버타의 오일, 가스 수송이 연방정부의 인프라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로열티를 기준으로 하는 수수료 계약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연방정부는 오일, 가스 부문 규제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매우 공정한 대책이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달 초 스미스 주수상은 연방정부의 탄소배출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앨버타 자치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이미 지난 해 11월 연방정부의 클린 전력 규제 방안에 대응에 발동된 바 있는 자치권을 연방 탄소배출상한제에도 적용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연방정부는 오일, 가스 부문이 캐나다 전체 탄소배출의 31%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미스 주수상의 자치권 발동 선언에 대해 NDP 넨시 리더는 “자치권 발동으로는 아무런 결과를 낼 수 없다. 불필요한 시간과 세금의 낭비이다. 여전히 법원에서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동일한 법적 투쟁이 지루하게 진행될 뿐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이것 뿐이라는 UCP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환경부 스티븐 길보트 장관과 조나단 윌킨슨 에너지부 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스미스 주수상은 정치적 논쟁으로 이끌어 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탄소배출 상한은 캐나다의 청정 에너지 기술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다. 캐나다의 미래를 위한 환경보호와 이에 따른 새로운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적 노력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