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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불 리베이트 수혜 대상 확대되나 - 시니어와 실직자 등 작년 일하지 않은 주민까지 지급될 지 주목
NDP와 퀘벡당 “리베이트 확대해야 법안 통과 지지하겠다” 압박
National Post 
(안영민 기자) 내년 4월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250달러짜리 수표(Working Canadians Rebate)가 당초 자유당 정부가 겨냥한 ‘근로자’가 아닌 노인과 실직자들에게까지 확대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가 이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NDP와 블록 퀘벡당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들 정당이 모두 리베이트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만약 리베이트 지급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이 발생하면 이 정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지난 25일 생활비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저렴성 패키지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12월 14일부터 발렌타인 데이 직후까지 어린이 장난감, 맥주와 와인, 레스토랑 식사 등 일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GST 면제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2023년에 일하고 15만 달러 이하를 버는 캐나다인 1870만 명에게 250달러 수표를 보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발표가 나오자 작년에 일하지 못해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자와 실직자들은 정부의 인플레이션 구제 조치에 버림받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블록 퀘벡 대표 Yves-François Blanchet는 리베이트 혜택 대상에 노인을 포함시켜 확대하지 않으면 이 제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리베이트 정책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 여러 소외층이 발생했다며 250달러 수표 수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해 온 NDP 대표 Jagmeet Singh은 이번에 제시된 두 법안을 따로 분리해 처리할 것으로 요구했다. 우선 GST 법안을 통과시킨 뒤 250달러 리베이트는 대상을 확대해 법안을 손질하라는 주문이다. 싱은 그렇게 수정돼야 법안을 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GST 면제 법안은 28일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루 전 하원에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부 장관이 이 법안을 소개했으며 NDP 지원을 받아 발의했다.

보수당 대표 Pierre Poilievre는 자유당 정부의 GST 면제 조치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2개월짜리 세금 속임수라고 비난하며 "무책임하고 인플레이션적"이라고 언급했다.


기사 등록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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