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서 금지 총기 7천정 이상 신고 - 연방 보상 프로그램에 주정부 참여 거부로 보상 불확실성 커져
사진 출처: CBC
(이남경 기자) 앨버타에서 연방 정부의 총기 매입 프로그램에 따라 7,000정이 넘는 금지 총기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상 절차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캐나다 공공 안전부는 3월 31일 기준 전국에서 3만 7,869명의 총기 소유자가 약 6만 7,000정의 금지 총기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앨버타는 7,334정으로 온타리오, BC, 퀘벡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연방 정부는 약 2,500종의 이른바 군용 스타일 총기를 금지하며, 해당 무기가 사냥이나 스포츠 사격이 아닌 전투용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앨버타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미키 에이머리 법무장관은 “연방 총기 압수 프로그램은 비용 대비 효과가 없는 정책이다.”라며,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유자를 겨냥하는 대신 실질적인 공공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주정부는 주권법을 근거로 경찰을 포함한 모든 지방 기관에 프로그램 협조를 거부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개리 아난다상가리 연방 공공안전부 장관은 일부 주의 협조 거부에 유감이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이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앨버타 총기관리 책임자인 테리 브라이언트는 이러한 발언이 책임 전가라며 반박했다. 그는 “연방 정부가 스스로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주정부는 동의하지 않는 정책을 도울 의무가 없다.”라고 밝혔다.
연방 정부는 이달부터 신고된 총기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고, 향후 수주 내 개별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거는 RCMP 또는 이동 수거팀, 지역 경찰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다만 앨버타와 사스캐치완 주민은 별도의 주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한편 총기 소유자들은 오는 10월 30일까지 금지 총기를 반납하거나 비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법 소지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노아 슈왈츠 교수는 “연방과 주정부 간 협의 부족 속에 정책이 추진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 정책은 총기 단체와 정부 간 법적 공방으로도 이어지고 있으며, 캐나다 대법원은 관련 위헌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