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와 국방협력 기구 참여 중단… “방위비 약속 못 지켰다”
트럼프 행정부, 북미 공동방위 상징기구서 사실상 거리두기… 카니 정부 대미 기조도 비판
미 국방부는 캐나다-미국 국방 협력 사업을 담당하는 상설 합동 국방 자문위원회 참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AP 통신)
(안영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캐나다의 국방비 지출 부족을 이유로 양국 간 대표적 안보 협의체인 ‘영구 합동 국방위원회(PJBD)’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의 엘드리지 콜비 전쟁차관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 국방부는 영구 합동 국방위원회 참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콜비 차관은 “미국과 캐나다 국민의 안전과 번영은 양국이 자국 방위 역량에 충분히 투자할 때 가능하다”며 “하지만 캐나다는 국방비 지출 약속을 이행하는 데 신뢰할 만한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영구 합동 국방위원회는 1940년 설립된 북미 대륙 공동방위 자문기구로, 양국의 고위 국방·외교 당국자들이 참여해 매년 회의를 개최해왔다. 북미 안보 협력의 상징적 기구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콜비 차관은 또 마크 카니 총리가 최근 미국 외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한 점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카니 총리가 올해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한 연설문을 함께 올리며 “이제는 수사와 현실의 간극을 외면할 수 없다”며 “진정한 동맹은 공동의 방위와 안보 책임을 실제 행동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과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발언 이후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미국 싱크탱크 스코크로프트 전략안보센터의 임란 바유미 전 미 국방 자문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불필요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바유미는 C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영구 합동 국방위원회는 양국 관계의 중요한 상징”이라며 “참여 중단은 캐나다뿐 아니라 다른 미국 동맹국들에게도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