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했던 한국이 최근 출산율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캐나다를 비롯한 해외 연구자들이 한국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17일 보도를 통해 한국이 지난 20년간 360조 원(약 3,600억 캐나다달러) 이상을 투입해 저출생 극복에 나섰으며, 최근 출산율이 예상 밖의 회복세를 보이자 세계 각국이 한국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해왔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70년대 초반에는 전체 인구가 현재보다 약 3분의 1 줄어들고,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 고령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역시 2,00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023년 여성 1명당 0.72명까지 떨어졌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과 2025년 상승세로 돌아섰고, 2026년 1월 기준 0.99명까지 회복됐다.

CBC는 “한국 정부가 현금 지원부터 주택 제공, 난임 치료 지원, 심지어 지방정부 주도의 만남 주선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구 달서구의 ‘지자체 중매 정책’이다. 달서구는 2016년부터 청년들의 만남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 결혼으로 이어진 사례도 나왔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인구 감소 문제를 기후 변화에 비유하며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교육하듯 젊은 세대에게 아이를 갖는 일이 왜 중요한지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 지원 정책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시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루 약 1달러 수준의 임대료로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젊은 세대가 높은 집값과 임대료 부담에서 벗어나 결혼과 출산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중앙정부의 현금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첫째 아이 출산 시 약 2,000달러 상당의 일시금을 지급하고 둘째 이후에는 약 3,000달러까지 늘어난다. 이와 별도로 매달 약 100달러의 양육수당도 지급한다.

난임 지원 역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서울에서는 여성 한 명이 아이 한 명을 얻기 위해 최대 25회의 체외수정(IVF)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CBC는 이를 캐나다와 비교하며 “캐나다는 일부 주에서만 시험관 시술을 지원하며, 대부분 평생 한 차례의 완전 지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민간 기업도 저출생 대응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에 본사를 둔 게임회사 크래프톤은 직원이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1명당 약 10만 달러를 지원한다.

약 6만 달러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만 달러는 자녀가 성장하는 초기 수년간 나눠 지급한다. 이와 함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운영되는 사내 어린이집과 최대 2년의 육아휴직 제도, 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자동으로 대체 인력으로 충원하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출산율 감소가 계속되면 한국 사회뿐 아니라 기업 역시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캐나다 역시 저출생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자녀를 갖지 않는 삶을 선택하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 때문에 캐나다 학계는 한국의 실험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온타리오주 킹스턴에 있는 퀸스대학교의 인구감소 연구자인 맥스웰 하트 교수는 CBC와의 인터뷰에서 “출산 장려 정책이 단기간에 출산율을 끌어올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의 여러 정책은 수십 년간 시행됐지만 출산율은 오랫동안 하락했다. 최근 반등이 정책 효과인지, 30대 초반 인구 증가나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때문인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하트 교수는 한국의 정책이 출산율 자체와 별개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저렴한 주거, 확대된 가족 지원, 사람들이 만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공 공간 조성 등은 삶의 질과 사회적 결속, 경제 발전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인구 감소가 이번 세기 안에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변화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더 나은 삶을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악의 저출생 국가로 불렸던 한국의 과감한 실험이 이제는 같은 저출생 문제를 겪기 시작한 캐나다와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새로운 인구 정책의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