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수 기자) 지난 주 캘거리 시의회가 공식적으로 주택전면개발조례, 이른바 블랭킷 리조닝 (Blanket Rezoning) 조례를 폐지한 가운데 이번에는 주택공급확대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가 주택공급감소로 인해 캘거리 시민들의 주거적정성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월요일 More Neighbours Calgary의 공동설립자 윌리엄 클룸펜하우어 대표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시의회는 캘거리 시민들의 적정주거에 대한 수요를 잊지 말아야 한다. 주택공급은 캘거리 시민들이 적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핵심 인프라이다. 이번 조례 폐지로 인해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이 날 공동기자회견에는 캘거리의 공격적인 주거공급정책에 함께 해 온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함께 했다. 참여한 시민단체는 More Neighbours Calgary를 비롯해 Calgary Transit Riders, Calgary Alliance for the Common Good, University of Calgary Students' Union 등이 있다.
윌리엄 클룸펜하우어 대표는 “파카스 시장은 시장선거 당시 조례 폐지를 대체할 캘거리의 주택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은 내놓지 않은채 조례만 폐지했다. 이제 캘거리의 주택공급은 수 년전으로 돌아가 공급 병목현상을 다시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택전면개발 조례는 지난 2024년 심각한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공급정책으로 주택소유주에게 토지변경사용허가 신청없이 주택을 듀플렉스, 일렬형 주택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2년 간 캘거리 시는 대대적이고 공격적인 주택공급으로 현재까지 캐나다 내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실적을 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부터 주거환경악화, 기존 주택가격 하락 등을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대해온 여론이 강하게 일면서 파카스 시장과 현 시의원들은 대부분 조례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시민공청회를 거쳐 최종 폐지하게 되었다.

클룸펜하우어 대표는 “지난 2년 간 괄목할만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캘거리에는 주택공급이 필요한 상태이다. 주택공급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택공급이 지체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캘거리 시민들에게 돌아 갈 것이다. 시의회는 주택전면개발조례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도 전에 성급하게 폐지결정을 내렸다. 향후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파카스 시장과 조례 폐지에 찬성한 시의원들은 “주택전면개발조례 폐지를 대체할 새로운 주택공급정책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새로운 도시계획과 Zone 규정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12개월에서 18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알려져 캘거리의 주택공급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