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희 기자) 캐나다 연방정부와 앨버타 주정부가 전가한 비용으로 지난 10년간 캘거리시가 10억 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6월 9일, 시 행정부는 시의원들에게 연방이나 주정부의 책임에 속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10억 5천만 달러가 지출됐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또한 2027년에도 캘거리는 주정부의 비용 전가로 인해 1억 4,5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캘거리시의 지출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기록적인 인구 증가로 수입 증가를 넘어서며 재정 격차가 커졌다. 동시에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재산세 증가로 인해 재정에 유연성이 감소하고 불균형적인 부담이 발생했다.
이어 보고서는 “지자체의 지출은 수입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명시된 비용 전가 예시에는 현재 캘거리 소방국 출동의 절반을 차지하는 응급 의료 출동 비용, 저소득 캘거리 트랜짓 패스 등 저소득 지원 비용이 포함됐다. 또한 주정부의 교통 단속 카메라 제한으로 캘거리 경찰 서비스가 매년 약 2,800만 달러의 수입을 잃게 된 것도 언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정부의 인프라 지원금이 최근 몇 년간 감소하며 재정적 격차는 더 커지게 됐다.
이에 대해 캘거리 시의원 DJ Kelly는 이 보고서가 주정부에 지원금 증가를 요구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한편, 앨버타 지방자치부는 도시들이 자체 인프라 프로젝트의 계획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주민들은 모든 단계의 정부가 납세자의 세금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맡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부는 “캘거리 시민들은 재산세와 수도 요금을 지불해왔고, 이를 통해 시에서 해당 인프라를 관리하고 유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정부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재정 체계를 통해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