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연방정부가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노동자 등 임시체류자들이 비자 만료 후 실제로 출국했는지를 처음으로 본격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정부가 “비자가 끝나면 떠났을 것”이라고 가정해왔던 관리 체계에 사실상 허점이 드러나면서 불법체류와 이민 사기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이다.

레나 메틀레게 디아브 연방 이민부 장관은 4일 연방 하원 이민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임시체류자의 입·출국 기록을 추적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상에는 국제학생과 임시 외국인 노동자, 기타 단기 체류자들이 포함된다.

이민부(IRCC)의 테드 갤리번 차관은 이달부터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과 협력해 “해당 체류자가 현재 캐나다에 있는지, 아니면 이미 출국했는지 여부를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정부가 임시체류자의 실제 출국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감사원 보고서에서 유학생 관리 실패와 이민 사기 문제가 대거 드러난 이후 나왔다.

캐런 호건 연방 감사원장은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이민부의 국제학생 프로그램에 “심각한 관리 허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4년 사이 학업 조건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유학생 사례가 15만3,000건 이상 적발됐지만, 실제 조사가 이뤄진 건 약 4,000건에 불과했다.

일부 학생들은 등록 대학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의심됐다.

디아브 장관은 “현재 관련 사례들을 조사 중”이라며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례 중 78%는 실제 대학·컬리지 재학 중이거나 다른 이민 프로그램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나머지 22%는 비자 만료 후 출국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실제로는 캐나다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수당 의원들은 허위 서류 제출이 의심되는 유학생 중 실제 출국한 인원이 몇 명인지 추궁했지만, 정부는 아직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캐나다에서는 그동안 임시체류자 수가 정부 공식 통계보다 크게 과소 집계됐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유학생과 임시 노동자들이 비자 만료 후 자동으로 출국한다고 가정해왔기 때문에 실제 체류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해왔다.

통계청도 최근 보고서에서 입·출국 데이터 구축이 이민 통계와 인구 추정 정확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캐나다 내 불법체류자 규모를 파악하는 데도 활용될 전망이다.

연방 이민부는 과거 내부 추산을 통해 캐나다 내 서류미비 외국인이 50만명을 넘을 수 있다고 본 바 있다. 일부는 수십년간 적절한 체류 허가 없이 캐나다에서 생활하고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방정부는 임시체류자 관리 강화와 동시에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의 영주권 전환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6~2027년 동안 최대 3만3,000명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신규 프로그램 도입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