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상반기 1만607명 추방…인도 국적 최다 - 추방자 80% 이상은 체류 규정 위반…퀘벡 전체의 절반 차지
정부 "이민제도 신뢰성 유지 위한 조치"
(사진출처=CIC News)
(안영민 기자) 캐나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1만 명이 넘는 외국인을 강제 추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방 대상자의 대부분은 형사범죄자가 아니라 체류 자격을 상실한 이민자와 난민 신청자였으며, 국적별로는 인도인이 가장 많았다.
최근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이민 단속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캐나다에서 추방된 입국·체류 부적격자는 1만60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캐나다가 세계 최대 규모의 이민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동시에 불법 체류와 이민법 위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퀘벡주가 5,467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추방이 이뤄졌다. 이어 광역토론토(GTA)가 2,674명으로 뒤를 이었고, 태평양 지역 906명, 프레리 지역 839명, 북부 온타리오 316명, 남부 온타리오 304명, 대서양 지역 101명 순이었다.
추방 사유를 보면 이민법상 체류 규정 위반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난민 신청자 가운데 체류 자격을 상실해 추방된 사례가 8,5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체류자의 이민 규정 위반도 1,303명에 달했다. 반면 형사범죄를 이유로 추방된 경우는 624명으로 전체의 약 6% 수준에 그쳤다.
이 밖에 허위 사실을 제출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긴 허위진술 사례는 55명, 조직범죄 연루는 41명이었으며, 나머지는 캐나다 이민 및 난민보호법(IRPA)이 규정한 기타 입국 부적격 사유에 해당했다.
국적별 추방 인원에서는 인도 국적자가 3,3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멕시코(1,573명), 아이티(431명), 미국(372명), 콜롬비아(354명), 루마니아(293명), 방글라데시(227명), 파키스탄(207명), 나이지리아(205명), 칠레(190명)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CBSA는 이 수치가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의 승인률이나 전체 이민 동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 추방 절차가 완료된 사례만 집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민 확대와 법 집행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CBSA는 "캐나다에 더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퇴거 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이민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며 "모든 추방은 이민 및 난민보호법에 규정된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고 밝혔다.
퇴거 명령은 이민 신청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 확인되거나, 조직범죄·국가안보 문제가 드러난 경우는 물론, 난민 신청 기각이나 비자 만료 등으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내려질 수 있다.
최근 캐나다 정부는 임시거주자 수를 줄이고 이민제도를 재정비하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국제학생 비자와 취업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영주권 목표도 조정하는 가운데, 체류 자격을 잃은 외국인에 대한 추방 집행도 함께 강화되는 모습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캐나다가 여전히 이민을 적극 수용하고 있지만, 허가받지 않은 체류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