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길이 험난한 이재명 대통령
21대 대선이 끝났다. 당선된 이재명 후보는 득표율 49.42%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번 대선은 전임 윤석열이 불법 계엄으로 파면되어 치러진 대선이다. 12.3 불법 계엄은 국민에게 총을 겨눈 내란으로 현재 조사와 재판이 진행중으로 대선의 화두는 “내란 종식”이었다.
그러나 내란에 동조하고 책임이 있는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가 41.15% 득표했다는 사실은 놀랍고 두려운 동시에 내란 종식에 먹구름이 끼는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었다.

제도적으로 차별과 혐오를 옹호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지지율 8.34%까지 합하면 극우정당 득표율이 49.49%로 이재명 후보 득표율보다 높다.
야당이 된 국민의 힘은 탄핵된 대통령 배출에도 책임 지지 않고 내란 묵인 방조는 모른 체하며 41.15% 득표율을 믿고 대선 다음 날부터 정부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앞으로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훼방을 놓을 것이다.

이런 일은 국무회의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정권은 바뀌었으나 절차상 문제로 인해 당분간 전 정권의 국무위원들과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 국무위원들이 ‘내란 특검’이 정치보복 우려가 있다고 걱정(?)을 했다.

이는 내란 종식으로 무너진 경제, 외교를 재건하고 상식적인 민주국가로 돌아가자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대선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힘과 전임 정권의 국무위원들 이외에 언론도 마찬가지로 ‘내란 종식’ 보다는 통 큰 정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정권에 적대적인 언론
대선 다음날 모국의 대부분 언론들은 약속이나 한 듯 사설에서 “통합, 치유, 성장, 진영논리”를 내세우며 표현 상의 차이는 약간씩 있으나 신임 대통령을 겨냥해 내란 종식을 위한 사법정의가 진영갈등이나 정치보복이 될 수 있으니 통 큰 정치,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자는 논지를 폈다. 도대체 언론이 주장하는 통합이란 무엇인가?

통합은 지역적, 세대별, 계층별, 이념적으로 갈라진 틈을 메우는 것으로 통합을 하려면 지난 3년간 반목, 차별, 불신, 혐오, 증오심을 키운 윤석열 내란세력과 그 동조자들을 심판해야 한다. 그러나 교활한 언론들은 곪아 터진 상처를 치료하지 말고 반창고로 덮어버리자는 것이다.

모국의 언론은 요사스러운 궤변으로 내란 수괴와 부역자들의 단죄를 호도해 내란 종식을 바탕으로 망가진 경제를 일으켜 선진국 진입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바램을 조롱하고 있다. 신상필벌에 의한 사법정의 실현후에 진정한 통합이 이뤄질 수 있지 내란을 봉합하자는 것은 또 다른 잠재 내란 세력에 힘을 주는 것이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데 존재의의가 있으니 당연히 권력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탄핵으로 파탄 난 정권 앞에서는 알아서 엎드려 머리 조아리며 “海東 六龍이 날으사 일 마다 天福이시니”를 읊어 대다 민주정권으로 바뀌니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겠 다니 그 이중 기준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진보의 탈을 쓴 언론의 경망스러운 호들갑도 딱하다.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진보의 탈을 쓴 언론들이 대통령 부인에게 아무개 여사라고 쓰는 것은 권위주의 잔재이니 아무개 씨라고 쓰자고 제안했다 독자들 반대에 부딪쳐 꼬리를 내리고 신문사마다 편리한대로 쓰고 있다. 가령 조중동은 비리와 범죄 덩어리 김건희에게 꼬박꼬박 여사를 붙인다. 한겨레 신문은 경우에 따라 김건희 여사, 김건희를 혼재해서 쓰고 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자 어떤 진보의 탈을 쓴 언론에서 여사 대신 씨를 쓰자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한국 사회에서 호칭은 중요하다. 호칭에 정치적, 사회적 함의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여사(女史)는 대개 중년 이상의 나이든 여성이나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여성에게 붙이는 호칭이다. 예를 들어 한국 최초로 야당 당대표가 된 박순천 여사, 서예가 이자 교육가인 가수 서유석의 모친 이철경 여사 등등 권위주의와는 무관한 호칭인데 권위주의 운운하면서 여사 대신 씨로 부르자는 건 기자가 무지해서 계몽이 필요하던가 아니면 민주정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언론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는 착각 아닐까?

그들이 정말 대통령 부인 호칭에서 권위주의 잔재를 털어버릴 의도가 있다면 육영수에게 국모, 영부인이라는 호칭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모, 영부인이라니 당치 않은 소리다.
정권 바뀐 지 열흘 되었는데 모국 언론이 하는 행태를 보노라면 검찰 개혁 못지 않게 언론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앞으로 5년을 궤변으로 무장한 새털처럼 가벼운 언론에 시달릴 현 정권의 앞날이 밝아 보이지 않는다.

검찰 개혁, 이번엔 이룰까?
검찰은 이승만 독재, 군사 독재정권이 쥐어 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정권의 창녀 노릇을 충실히 해왔다. 기소권 수사권을 한 손에 쥐고 하명수사, 표적수사, 정치 수사(정적 상대로 없는 죄 만들어 처벌하기), 내편 감싸기 등 악행을 벌여왔다. 윤석열은 검사로서 대통령으로서 검찰이 얼마나 사악하고 악랄한 집단인지 온 몸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검찰이 해체되어야 하는 당위는 인천세관 마약 밀수 무마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인천 세관 마약 밀수 사건은 74Kg의 히로뽕을 밀수하려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으로 대통령실-세관-검찰-경찰 지휘부가 결탁해 무마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경찰이 세관을 수색하려고 신청한 압수 수색영장을 검찰이 계속 반려해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증거인멸의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 당시 인천 지검장이 현재 검찰총장인 심우정이다.

3대 특검을 대통령이 결재하자 검찰은 6월10일 서둘러 합동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마약 밀수 무마 사건에서 검찰은 피 수사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니다. 대통령실과 국가기관이 마약 밀수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은 나라 망할 징조다.
민주당은 검찰을 해체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 수사청이 담당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도 문재인 정권도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실패했다. 이재명 정권은 지난 정권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꼭 이루어 모국이 한 단계 발전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