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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복귀, 캐나다엔 ‘압도적으로 부정적” - 캐나다, 관세 부과와 이민, 방위비 등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
한국과 유럽연합 등 지구촌도 관세 확대에 따른 무역 마찰에 긴장
 
(안영민 기자) 캐나다-미국 관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재앙’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캐나다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의 이민 정책은 캐나다에 엄청난 어려움(도덕적, 법적, 재정적)을 초래할 것이며, 그의 외교 정책은 캐나다가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러시아 등 세계의 강대국들을 혼자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캐나다 외교 정책 전문가인 Fen Hampson은 “트럼프의 승리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그가 미국 무역 파트너에 부과하겠다는 관세가 10~20%이고 중국에는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캐나다가 이러한 관세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면 캐나다 경제는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칼튼 대학교 스프롯 경영대학원의 준교수인 Ian Lee는 “트럼프의 당선은 캐나다에 압도적으로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Lee는 “캐나다는 GDP의 3분의 1인 약 8천억 달러를 수출하고 그 중 약 70%가 미국으로 향하는데 여기에 10~20%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재앙에 가깝다”면서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트럼프)는 법인 소득세율을 21%에서 15%로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캐나다 달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경고했다.

Lee에 따르면 캐나다의 연방 및 주 법인 소득세 최고 세율은 38%인데 미국이 15%로 인하하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투자 자본이 대거 유입돼 결국 캐나다 달러가 하락하게 된다.

그는 이어 “캐나다는 GDP의 3분의 1을 수출할 뿐만 아니라 GDP의 3분의 1을 수입하는데 예측한 대로 캐나다 달러가 폭락하면 John Deere 트랙터, 컴퓨터 등과 함께 중요한 식품 비용이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 달러는 현재 미국 달러 대비 약 72센트에 거래되고 있지만, Lee는 트럼프가 관세 제안과 다른 정책을 계속한다면 65~66센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달러가 마지막으로 70센트 한계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6년이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관세 확대를 무기로 하는 트럼프의 보호주의 기조로 미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연결된 한국이나 유럽연합(EU)과의 파열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입국자들에 대한 대규모 추방과 남부국경 폐쇄 공약이 이행될 것으로 보여 이들이 캐나다로 밀입국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이민 목표를 줄이며 이민자 유입에 신경을 쓰고 있는 캐나다 정부로서는 예기치 못할 ‘불청객’으로 골머리를 앓게 될 것을 우려한다. 최근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서의 밀입국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국제분쟁 문제도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미국 바이든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아 러시아와의 전쟁을 2년 9개월간 끌어온 우크라이나가 향후 어떻게 대응할 지 초미의 관심사다.

미국의 동맹 중시 기조도 트럼프 집권기에는 거래 중심의 관계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동맹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분담몫) 대규모 인상 요구 등으로 격랑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 세계 동맹국들이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GDP의 2%의 기존 분담액을 3%로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기사 등록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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