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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 주말 단신) GST 면제에도 식당업 ‘울상’, 앨버타의 실업률 마침내 7% 밑으로, 코스트코 집단 소송, 난민 신청 이란과 터키가 대세…외
Restaurants Canada 
(안영민 기자)


GST 면제에도 식당업 ‘울상’

캐나다 전국적으로 GST/HST 면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 사업주와 직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특정 품목에만 적용되는 면제는 준비가 부족한 매장과 고객에게 번거로움과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레스토랑은 GST 면제로 인해 방문객과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고 입을 모은다. 손님도 늘지 않은데다 식사 비용이 낮아지면서 팁도 낮아져 더욱 피해가 커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호텔업은 세금 면제로 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Alberta Hospitality Association의 전무 이사는 "일반적으로 1월과 2월이 한가한 편인데 세금 면제로 소비자 지출에 변화가 생겼다”고 전했다.
GST 면제는 2024년 12월 14일에 시작돼 2025년 2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앨버타의 실업률 마침내 7% 이하로 ‘뚝’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12월에 앨버타주에서 3만52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에 따라 앨버타의 실업률은 11월의 7.5%에서 12월에 6.7%로 낮아졌다.
캘거리에서 1만6400개, 에드먼턴에서 1만6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기면서 두 도시의 실업률도 각각 7.8% 7.4%로 떨어졌다. 레스브리지는 실업률이 5.7%에서 5.5%로 소폭 하락했다.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앨버타주 산업은 건설업(+11,100개),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8,300개), 의료 및 사회 지원업(+6,800개)이었다. 반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는 약 1만19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12월에 9만1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돼 실업률이 6.7%로 소폭 개선됐다.




부모 사망 파트타임 학생, CPP로 매달 150달러 받아

캐나다 고용 및 사회 개발부는 부모가 장애가 있거나 사망한 18~24세의 파트타임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캐나다 연금 계획(CPP) 혜택을 도입했다.
이 월별 정부 지급금은 2024년 연방 예산에 도입된 CPP에 대한 개혁의 일부이며 자격이 있는 파트타임 학생은 이번 달부터 2025년에 매달 150.89달러를 받게 된다. 이는 풀타임 학생이 받는 금액의 50%에 해당한다. 장애가 있거나 사망한 부모가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제공하는 교육 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공인 교육 기관에서 파트타임 학업에 등록해야 하며 부모가 근무하는 동안 CPP에 기여했어야 한다. 또한 최소 수준의 학교 출석을 증명해야 한다.
이 새로운 조치로 올해 약 6700명의 학생이 도움을 받는다. CPP는 주로 은퇴 플랜이지만, 사회 보험의 성격을 반영하는 장애 및 유족 보조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영국, 한국과 캐나다 등 ETA 제도 확대 시행

영국을 방문하기 원하는 한국과 캐나다 여권 소지자는 앞으로 전자여행허가(ETA)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영국은 일부 중동 국가를 대상으로 운영해 왔던 ETA 제도를 한국과 캐나다,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48곳으로 확대해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TA는 비자와는 별도로 입국 전 온라인 등록을 통해 받는 입국 허가다.
영국 정부는 2023년 카타르,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5개 중동 국가에 이를 적용했다가 이번에 대상을 대폭 늘렸다. 오는 4월 2일부터는 34개 유럽 국가도 적용된다.
ETA를 받으면 2년에 걸쳐 한번에 최대 6개월까지 비자 없이 영국에 머물 수 있다.
영국 정부는 ETA 확대 시행으로 더 간소화하고 안전한 입국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란, 터키 출신의 캐나다 난민 신청 95% 이상 수락돼

캐나다의 난민 신청 수용이 2018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캐나다에서 승인된 난민 신청자 수는 2018년 1만 4천 명에서 2023년 3만 7천 명으로 급증했다.
이민 및 난민 위원회에서 난민 신청 승인을 결정하는데 최근 이란과 터키 출신 난민 신청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예전에는 인도, 아이티, 멕시코와 같은 국가가 많았으나 최근 5년간 추세가 바뀌었다.
2018년부터 2024년 9월 말까지 이란 출신 난민 신청은 1만6206명이, 터키는 1만3340명이 승인됐다. 이는 인도와 멕시코의 두 배에 해당한다.
이란과 터키 난민 신청자의 수락률도 95% 이상이다. 난민 신청이 많은 멕시코와 인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하이티 등은 신청자의 절반 가량만 승인되는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승인률이다.
이민국은 난민 신청자의 신뢰성, 신원과 박해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 직면한 위협의 심각성, 본국의 상황 등을 고려해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이란과 터키가 이 부분에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코스트코 불공정 가격 책정으로 집단 소송 직면

코스트코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몬트리올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실제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보다 더 많은 요금을 고객에게 청구했다. 이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는 퀘벡의 로펌 Perrier Attorneys 변호사 Jocelyn Ouellette는 소매업체가 두 가지 이상의 가격을 표시하고 더 높은 가격을 청구하는 '이중 티켓팅'은 캐나다 경쟁법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금지하는 경쟁법 위반도 제기됐다. 코스트코 웹사이트에 배송 및 취급 수수료가 온라인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고객이 결제할 때는 배송 및 취급 비용이 0달러로 표시된다. 이는 고객이 배송 및 취급 수수료가 없다고 믿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Ouellette는 “인터넷에서 구매할 때 배송 및 취급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코스트코가 매장에서보다 온라인에서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관행을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금지 명령과 온라인 구매 고객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하려면 온라인에 등록해 연락처 정보와 코스트코 구매 내역(영수증 포함)을 제공해야 한다. 승소할 경우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사 등록일: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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