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캐나다 연방정부와 앨버타주가 연방 환경 규제 예외와 북부 BC 연안 송유관 사업 지원을 축으로 하는 에너지 협약의 큰 틀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CBC는 양측이 양해각서(MOU)의 기본 조건에 이미 합의했으며, 공식 발표가 목요일 캘거리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BC주의 데이비드 에비 수상은 CBC 보도 직후 “아직 앨버타와의 합의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BC에 따르면, 협약 초안은 앨버타에 연방 환경법 적용의 특별 면제를 제공하는 대신, 주정부가 더 강화된 산업부문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오일샌드 기업 연합인 패스웨이스 얼라이언스의 대규모 탄소포집·저장(CCS)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핵심 조건으로 담고 있다. 특히 앨버타가 오랜 기간 반대해 온 연방 온실가스 규제, 즉 오타와의 ‘넷제로 청정전력 규제’는 주정부가 산업 탄소가격 인상에 동의할 경우 중단될 수 있는 조치라고 CBC는 전했다.

석유·가스 산업 등 대규모 배출기업에 실질적인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방식은 기후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배출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CBC는 이로 인해 연방이 추진해온 ‘석유·가스 부문 배출총량 상한제’의 유효성이 약화돼 사실상 불필요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카니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담긴 기후 경쟁력 전략에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해당 상한제는 “더 이상 정책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연방과 앨버타는 해당 MOU를 목요일 공동 기자회견과 캘거리 상공회의소 행사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협약에는 앨버타에서 북서 BC 해안으로 원유를 이송하는 신규 송유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적 지원’의 문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밴쿠버섬 북단~알래스카 사이 북부 연안의 중질유 유조선 운항 금지 조치에 대한 예외 규정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밴쿠버섬 북부와 하이다그와이 일대 상당수 원주민 공동체는 이러한 예외 도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지역정서를 고려해 원주민 소유권 및 지분 확보 필요성, 그리고 BC주와의 3자 협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양해각서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BC “합의 되지 않았다” 부인

BC 에비 주수상은 이날 정오 기자회견에서 “카니 총리와 통화를 했고, 그는 앨버타와의 합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우리(BC주)의 우려를 직접 전달할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CBC가 “핵심 조건에 이미 합의했다”고 보도한 것과 상반된 내용이다.

에비 주수상은 송유관 추진에 대해 세 가지 우려를 제시했다. △ 전통 영토를 관통하는 사업인 만큼 원주민의 참여와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 △ 앨버타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의 공적 지원이 투입된다면, BC 역시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투자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 △북부 연안의 해상 오염 위험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는 “최소한 연안 원주민과 BC 주정부가 이 논의의 정식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까지 구체적인 프로젝트 제안이나 사업 주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며 연방·앨버타 간 협상 속도에 불만을 나타냈다.

에비 주수상은 “카니 총리가 내 우려를 경청했지만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며 “협약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판단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CBC 보도와 달리 BC의 공식 입장은 “합의는 아직 미완”이라는 점에서, 향후 연방-앨버타-BC주 간 협상 과정에서 추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