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경 기자) 앨버타 보험 감독은 2022년 이후 앨버타의 21개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부당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부적절한 보험 청구 처리를 비롯한 여러 위반 행위로 인해 총 3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발표했다. 해당 보험사들은 최소 1만 달러에서 최대 100만 달러까지 행정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내용이 최근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가장 일반적인 위반 행위로는 고객에게 승인된 요율보다 높은 보험료 부과, 승인되지 않은 보험 중개인에게 수수료 지급, 보험 청구 처리 시 부당 행위, 자동차 보험 계약을 변경하기 위한 승인되지 않은 특약 사용 등이 있다. 2022년에는 데피니티 보험사가 승용차 보험 고객에게 승인된 요율을 초과한 보험료를 부과한 혐의로 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앨버타 공정 보험 연합 대변인 재키 할퍼른은 이번 발표에 대해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며, 앨버타 주정부가 추진 중인 무과실 자동차 보험 시스템 도입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할퍼른은 "보험사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무과실 시스템 아래에서 그들이 더 많은 통제권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무과실 보험 시스템이 도입되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보상 기준에 따라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직접 보상받게 된다. 앨버타 주정부는 2024년 11월, 2027년부터 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며, 이를 통해 연간 보험료를 평균 400달러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시스템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보험사들이 우수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2025년부터 매년 최대 7.5%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여기에는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인해 보험사가 증가하는 손해배상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2.5%의 추가 비용이 포함된다.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수상은 2024년 11월 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것이 사고 피해자들의 치료를 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이라며, 사고 후 치료를 받기 위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는 대신, 시스템이 자동으로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앨버타 재무부 대변인 저스틴 브래팅가는 보험료를 초과 청구한 고객들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모든 금액이 환불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유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 감독관이 보험사들에게 최선의 관행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보험사들에 대한 벌금 액수가 점점 증가해왔으며, 일부 보험사는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래팅가는 2022년 이후 보험 감독관이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하면서 벌금 액수가 증가했다며, 초과 청구된 보험료는 모두 실수로 인한 것이며, 모든 경우에서 이자를 포함하여 환불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브래팅가는 보험료 초과 청구의 주요 원인으로 할인 및 할증 적용 오류, 승인된 요율보다 높은 보험료 청구, 승용차용 보험료 상한 초과 청구,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관련 오류 등을 지목했다. 할퍼른은 보험 감독 당국이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의 규정 위반이 계속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할퍼른은 "벌금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보험사들이 계속해서 규정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앨버타의 현재 자동차 보험 시스템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
무과실 보험 시스템이 앨버타 주민들의 보험료를 낮추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보호를 약화시킬 것이다. 무과실 보험 시스템을 도입하면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할 권리를 박탈당하며, 이러한 보호가 계속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