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캐나다 정부가 국제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의 신규 유입을 줄였지만,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임시 거주자(NPR) 규모를 줄이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연방정부는 주택난과 생활비 위기 속에 반이민 여론이 거세지면서 향후 3년간 이민 유입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지만, 상당 부분은 기존 임시 체류자의 영주권 전환과 체류 자격 갱신 실패자 퇴출에 달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유학생 비자 발급이 24%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유학생 비자 보유자는 불과 4% 감소하는 데 그쳤다. 또한 2023~2024년 신규 노동허가 발급은 4% 줄었지만, 노동허가 보유자 수는 오히려 19% 증가했다.

보고서는 2018~2022년 체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년 동안 이러한 허가 소지자의 64%(2020년)에서 79%(2022년)가 다음 해 말까지 비영주권자 지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 비율은 2년차에는 48%~59%, 3년차에는 36%~38%로 감소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주권 경로를 찾은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은 1년차 4%~10%에서 3년차 31%~40%로 증가했다. 반면 난민 신청으로 이어진 사례는 0.1~0.2%에 불과했다.

4년 동안 합법적 체류 허가를 연장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도 12%~20%에서 23%~33%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발급된 취업 허가 또는 유학 허가의 유효 기간을 기준으로 해 해당 개인이 캐나다에 거주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허가 유형별로는 유학생이 임시 체류 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았고, 국제 인력 이동 프로그램에 따른 노동허가 보유자가 영주권 전환에 가장 성공적이었다.

보고서는 “임시 체류자 수는 신규 유입뿐 아니라 영주권 전환, 허가 갱신, 체류 자격 상실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