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캐나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새 이민 목표치가 표면상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38만 명의 신규 영주권자를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여기에 별도로 약 14만8,000명의 임시 거주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캐나다는 향후 3년간 3만3,000명의 외국인 노동자와 11만5,000명의 ‘보호대상자(Protected Persons in Canada)’에게 한시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미 캐나다 내에 거주하고 있어 영주권 부여가 인구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사실상 이민자 수를 연간 38만 명에서 48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다는 분석이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대변인 레미 라리비에르는 “이번 한시 프로그램은 연례 이민 수준과 별도로 운영된다”며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주요 산업에 기여한 노동자들이 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호대상자는 일반 외국인 유학생이나 근로자와 달리 임시 체류 허가를 가진 인원이 아니며, “캐나다의 보호가 꼭 필요한 이들에게 조속히 영구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이 같은 인원을 연례 목표치에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이민 전문 변호사 스티븐 뮤런스는 “이 수치들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이민 총량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스코샤은행의 경제학자 레베카 영도 “지역사회가 준비할 수 있도록 수치의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정확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임시 거주자 5% 목표…유학생 축소·노동자 중심 전환

이번 예산안은 영주권자뿐 아니라 임시 거주자에 대한 감축 목표도 담고 있다. 정부는 2025년 67만3,650명 수준인 임시 거주자 유입을 2026년 38만5,000명, 2027~2028년 37만 명으로 줄여, 전체 인구 대비 임시 거주자 비율을 현재의 7.5%에서 2027년 말까지 5%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유학생이 2026년 15만5,000명, 2027년과 2028년 각각 15만 명으로 줄어들고, 나머지는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질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RBC의 경제학자 신시아 리치는 “유학생 축소는 향후 캐나다의 인재 공급망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 침체와 고용 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스코샤은행의 영은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임시 거주자 감축 목표(5%)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라며 “유학생 비중을 줄이는 것이 단기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