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결혼한 지 6년, 아이는 둘이나 생겼지만 남편의 영주권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아내는 홀로 육아를 이어갔고, 남편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휴대전화 영상으로 지켜봐야 했다. 퀘벡의 가족초청 영주권 심사가 수년째 지연되면서 이들 가족의 사연이 알려지자, 이민 시스템의 심각한 적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사라 아부-나시프는 2020년 레바논 출신 남편 모하마드 아타야와 결혼한 뒤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했다. 퀘벡정부의 선발확인서(CSQ)는 2021년 4월 비교적 빠르게 발급됐지만, 이후 연방정부의 영주권 심사는 거의 6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현재 부부에게 돌아오는 답변은 "보안 심사(Security Screening)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뿐이다.

부부는 세 살 이하의 자녀 두 명을 키우고 있지만, 남편은 비자 갱신과 해외 업무 때문에 레바논과 몬트리올을 오가며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영상통화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시간도 적지 않았다.

아내 아부-나시프는 "혼자 아이들을 키운 시간이 너무 길었다"며 "나는 버틸 수 있어도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타야 역시 "6년을 기다린 끝에 거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렵다"며 "아내와 아이들은 모두 캐나다에 있는데 미래를 전혀 계획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 퀘벡만 유독 긴 대기…가족초청 적체 심각

이 같은 사례는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퀘벡 이민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가족초청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신청자는 약 4만2,000명에 달한다.

가족재결합 단체인 Québec Réunifié의 마리-제르베즈 필롱 부대표는 "캐나다 다른 주에서는 이미 결과를 받았을 신청자들이 퀘벡에서는 2~3배 더 오래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보안 심사까지 포함해도 3~4년 정도를 예상하지만, 6년은 "퀘벡 기준으로도 매우 이례적으로 긴 사례"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핵심은 캐나다-퀘벡 협정(Canada–Quebec Accord) 때문이다. 다른 주와 달리 퀘벡은 가족초청 영주권 수용 규모를 자체적으로 정하며, 연간 처리 물량도 약 1만 건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퀘벡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배우자 초청 신청을 1만3,000건으로 제한했고, 이 한도는 지난해 7월 이미 모두 채워졌다. 이후 올해 7월부터 새 접수를 재개하면서 2028년까지 총 1만5,700건을 순차적으로 접수하기로 했지만, 오래된 신청부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퀘벡 이민 전문 변호사협회는 현재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IRCC가 장기 적체를 해소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심리는 올여름 또는 가을 열릴 예정이다.

∎ 비슷한 사례 잇따라…"세계적으로도 드문 긴 대기"

이번 사례처럼 퀘벡의 가족초청 영주권 지연으로 가족이 장기간 떨어져 지내는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아이티 출신 여성 스테파니아 데스모른은 2022년 남편과 두 아들을 초청했지만 수년째 심사가 진행되지 않아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으며, 퀘벡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사례가 수천 건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신청자는 4~5년 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IRCC는 배우자 영주권 심사가 지연되는 데 대해 "보안 심사는 캐나다국경서비스청(CBSA)과 캐나다정보보안국(CSIS)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IRCC가 처리 속도를 직접 통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CBSA는 최근 심사 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절차를 개선하면서 2026년 들어 처음으로 보안 심사 적체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26~27 회계연도에도 추가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부-나시프 부부에게는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는 이들의 신청서가 한때 레바논이 아닌 중국 베이징 사무소로 이관된 사실까지 포함돼 있었다.

부부는 "우리 서류가 왜 베이징에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아부-나시프는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도대체 시스템 어디가 고장 난 것인지 이제는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