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앨버타주가 이민정책에 대한 주정부의 권한을 확대할지를 묻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이민자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민 규모를 줄이고 경제적 필요에 맞는 이민자를 우선 선발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민자 유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농업·식품·소매업 등 일부 업종의 인력난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앨버타 주민들은 오는 10월 19일 실시되는 가을 주민투표에서 총 10개 문항에 답하게 된다. 이 가운데 첫 번째 문항은 이민을 보다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고, 경제이민을 우선하며, 신규 일자리에서 앨버타 주민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 주정부의 이민 통제권을 확대하는 데 찬성하는지를 묻는다.

현재 이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담당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연방정부에 더 많이 집중돼 있다. 연방정부가 매년 캐나다 전체의 이민 수용 규모를 정하고 각 주에 영주권 후보자 추천 인원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앨버타 주정부는 이민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지프 쇼 앨버타 고용·경제·무역·이민부 장관은 CTV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정부가 지역 산업의 투자와 성장 추세를 더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이민 규모와 선발 기준을 정할 때 주정부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수상은 취임 초기부터 쇼 장관에게 연방정부로부터 이민 통제권을 더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스미스 주수상은 지난 10년간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민자 증가로 의료와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데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 주정부 측의 논리다.

다만 첫 번째 문항은 이민정책의 방향을 포괄적으로 묻는 데 그쳐, 찬성표가 실제로 어떤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는 명확하지 않다. 쇼 장관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나머지 이민 관련 문항 4개의 투표 결과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문항에서 모두 찬성 의견이 나올 경우 주정부가 더 폭넓은 변화를 추진할 여지가 커진다는 것이다.

쇼 장관은 찬성표가 나오면 임시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과 영주권 프로그램을 모두 재검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계의 인력 수요에 맞춰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이민자를 전략적으로 선발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 문제는 누가 들어오면 안 되는지가 아니라 누가 들어와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앨버타에 오는 이민자들이 현재와 미래의 노동시장 수요를 충족할 기술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연방정부가 앨버타에 배정한 영주권 후보자 추천 인원은 약 6,400명이었다. 쇼 장관은 주정부 주도의 제도가 도입되면 이 숫자가 매년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성장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산업의 수요에 따라 추천 규모를 조정하고, 앨버타 주민들이 대학과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 과정을 마친 뒤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 수요를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퀘벡주는 자체적으로 연간 이민 규모를 정하고 경제이민 선발 기준도 관리하고 있다. 쇼 장관은 앨버타도 이와 유사한 자율성을 확보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민정책을 주정부 중심으로 크게 바꾸는 방안에 대해 우려도 제기된다. 콩코디아대 경제학 교수 모셰 랜더는 제도 개편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는 일이 사실상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변화가 잠재적 이민자들에게 앨버타가 자신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랜더 교수는 앨버타가 이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비용을 들이더라도, 이민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더 나은 기회를 찾으면 결국 다른 주로 떠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주에서도 같은 기술과 경력을 가진 인력을 원할 수 있는 만큼, 앨버타가 이민자를 선발한다고 해서 장기적인 정착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배정하는 영주권 후보자 추천에는 해당 주에 정착하려는 기대가 따르지만, 추천받은 이민자가 반드시 일정 기간 그 주에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의무나 최소 거주기간은 없다. 다른 주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앨버타에서 영주권 추천을 받은 뒤, 취업 기회를 찾아 다시 다른 주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랜더 교수는 “앨버타에 온 사람이 떠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며 “온타리오 주민이 앨버타로 오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앨버타주가 현재도 이민정책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주정부가 이민정책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정부는 특정 이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이미 일부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정부가 말하는 ‘지속 가능한 이민 수준’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문항에 포함된 ‘앨버타 주민에게 신규 일자리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논란이다. 고용주와 취업 전문가들은 이를 실제로 보장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일부 대기업이 임시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을 악용한 사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고용주의 문제를 전체 이민정책의 문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앨버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메건 스자닉은 자신은 국적과 관계없이 일할 사람을 고용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태어난 구직자 가운데는 자신이 제공하는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근무 조건에 여러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신규 이민자들은 해당 일자리에 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소매업과 식품업 일자리는 이민 논쟁에서 자주 거론되지만, 스자닉은 이들 업종에서 신규 이민자들이 사실상 유일한 지원자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임금이 낮은 일자리를 맡으려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력채용업체 어바웃 스태핑의 크리스티나 슐츠도 앨버타 주민 우선 원칙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느냐에 따라 구인난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앨버타 주민들이 일부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선권을 적용하면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가 곧바로 이민 규모 축소나 영주권 제도 변경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 취득 기회뿐 아니라 취업과 정착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제도 변화와 시행 방안이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