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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유학생, 캐나다 학생비자 93% 급감…두 나라 관계 ‘냉기류’

비자 부정‧제도 강화 여파…고학력 인재 유입에도 제동

(사진출처=CIC News) 
(안영민 기자) 캐나다가 인도 유학생들에게 발급하는 학생비자 수가 불과 2년 만에 93%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도 출신 신청자에게 발급된 학생비자는 9,955건으로, 2023년 같은 기간의 14만9,875건, 지난해 7만6,930건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올해 캐나다 정부는 전체 학생비자 발급 상한을 전년 대비 10% 줄인 43만7,000건으로 제한했다. 고등교육과 의료 서비스 부담, 급등하는 주거비 등 국내 사회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인도 유학생에 대한 감소 폭은 전체 추세를 훨씬 웃돌았다.

IRCC 통계에 따르면, 올해 인도 유학생 비자 거절률은 71%로, 전체 국가 평균(58%)을 크게 상회했다. 지난해 인도 신청자의 거절률이 23%였던 점을 감안하면 급격한 상승이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승인률이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지만, 인도 유학생의 감소세는 특히 두드러진다.

이 같은 배경에는 학생비자 사기 문제도 자리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당국은 2023년 인도발 허위 입학허가서가 포함된 학생비자 신청 1,550건을 적발했으며, 이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에는 전체 신청자 중 1만4,000건의 잠재적 허위 문서를 추가로 적발했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대학이 직접 입학허가서를 IRCC에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유학생의 재정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또한 인도 등 일부 국가 학생에게 적용되던 신속심사 프로그램(Stream Direct Stream, SDS)을 2024년 말 폐지하면서 승인률 하락이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캐나다 대학들이 인도 학생들의 우수한 학업 성취와 재능으로 큰 혜택을 받아왔다”며 “현재의 상황이 교육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캐나다 외교장관 아니타 아난드는 최근 인도 방문 중 “유학생 유치를 계속 원하지만, 동시에 이민 시스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때 캐나다 유학생의 40%를 차지하던 인도인들의 급감은 캐나다 대학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학생 등록금은 캐나다 대학의 주요 수입원으로, 외국인 학생의 등록금은 내국인 대비 약 세 배 이상 높다.

기사 등록일: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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