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오타와에서 열린 회의에서 앨버타 비즈니스 리더들의 대표단은 연방정부에게 오일 앤 가스 탄소 배출량 제한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회의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연방 정책의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개 의견 접수 기한을 앞두고 에너지, 농업, 통신 및 금융 분야의 주요 지도자들이 연방 측과 함께 가진 것이었다.
캘거리 상공회의소의 데보라 예들린은 “제시된 탄소 배출량 제한은 실현 불가능하며, 유지될 수 없고, 투자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점이 우리들의 통일된 메시지이다.”라고 전했다. 지난 12월에 열린 COP28 정상 회의에서 자유당 정부는 캐나다 오일 앤 가스 분야에 부과될 온실가스 배출 한도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정책은 업스트림 분야의 배출량을 새로운 제한 및 거래 시스템을 통해 35-38%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룰 것을 약속했다. 이 계획은 기업이 배출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탄소 상쇄 크레딧을 구매하거나, 탄소 감축 기금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감축 수치를 20%에서 23%로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현재 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으며, 앨버타 주정부와 산업 리더들은 해당 정책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화이트캡 리소시스의 그랜트 페이저하임은 “이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는 생산량 제한을 위해 만들어졌고 배출 제한으로 위장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앨버타 주정부와 다른 단체들은 연방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피드백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주정부는 해당 계획이 오일 앤 가스 생산량을 제한하고 자원 개발과 관련된 주정부의 독점적인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 탐사자 및 생산자 협회의 회장인 트리스탄 굿맨은 배출 제한이 2019년 산업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그 이후 석유 생산량은 7%나 증가했고 천연가스 생산량은 12%가 증가하여 연방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욱 힘들다고 전했다. 굿맨은 해당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이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굿맨은 “교정이 아닌 전면적 폐기만이 답인 흔치 않은 케이스이다.”라며, “탄소 배출 한도는 실제로는 생산량 제한이며, 이는 실행 불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앨버타는 캐나다 최대 탄소 배출 지역이며, 캐나다 오일 앤 가스 분야는 2021년에 캐나다 전체 배출의 28%를 차지했다.
생산자들은 배럴당 배출량을 줄이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탄소 중립 목표를 세워 기존에 세워진 연방정부의 탄소 감축 정책을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드밴티지 에너지의 마이클 벨렌키는 해당 정책이 탄소 배출 강도가 높은 캐나다 에너지 분야의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인 캐나다는 탄소 배출 한도를 도입하는 최초의 주요 수출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벨렌키는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며, 산업 대부분에 있어 이 정책은 너무 진보적인 것일 수 있다.”라며, “산업에게 이 정책이 심각한 문제가 되기 전에 법정 절차를 통해 강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정부는 배출 제한과 생산 감축 시도에 대항할 것을 약속했으며, 앨버타 주수상인 다니엘 스미스는 앨버타의 주권법이나 법정 조치를 사용하여 이에 반대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앨버타 대학교수인 앤드루 리치는 배출 제한 디자인에 대해 설명되지 않은 문제와 이에 따른 헌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앨버타 환경부 장관 레베카 슐츠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또 한 번의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으며, 앨버타 정부가 제시된 배출 제한에 대한 피드백을 제출하는 5일에 길버트와 만남을 가졌다. 슐츠는 “생산을 중단하지 않고서는 제한에 맞출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앨버타를 위해 일어설 것이며, 끔찍한 규제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영향을 모두에게 알릴 것이다.”라고 전했다.
캐나다 인디언 자원 협의회의 스티븐 버펄로는 원주민들이 전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사들이고 있으며, 배출 제한으로 인해 투자가 어려워진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버펄로는 “배출 제한은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일이다.”라며, “연방정부가 선을 넘었고, 이는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연방정부는 올해 규정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최종 규정은 2025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배출 제한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연방 환경부 장관 스티븐 길버트 장관의 대변인은 “어느 산업도 무제한적인 오염이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오일 앤 가스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산업 리더들은 에너지 산업이 탄소 포집 및 저장과 같은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메탄 배출을 줄이는 기술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시된 제한까지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이 현실이다.
경제학자들도 배출 제한이 캐나다의 환경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말한다. 리치는 오일샌드를 특정하여 제한하는 것은 캐나다가 생산하는 오일의 가치를 잃게 만드는 것이라며, 다른 분야에서 제한을 하는 것도 더 적은 비용으로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치는 농업 분야가 오일샌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탄소를 배출하지만 탄소 배출에는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며, “한 분야를 쫓는다고 캐나다 전체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리치는 주정부의 주장이 완전하게 일관되지는 않는다며, “배출 감소에 대한 약속과 동시에 배출을 줄이는 정책에 대한 반대가 나타난 적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리치는 앨버타의 헌법적인 주장이 제한 반대에 대한 의견보다 약하다며, 최근 최고 법원이 두 가지의 연방 환경 계획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앨버타가 배출 제한을 반대하는 주장에 큰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연방정부가 온실가스를 규제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리치는 파이프라인과 같이 연방 정부가 에너지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에 대에 관할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앨버타가 주장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길버트는 “오염을 제한하는 것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 넷제로를 지향하는 세계 경제에서 오일 앤 가스 분야의 장기적 경쟁력에 필수적인 것이다.”라며, “계속해서 해당 분야와 논의할 것이며, 앨버타 정부가 이 정책이 환경과 경제에 얼마나 유익하고 필수적인지 인식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남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