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주 법률구조공단(Legal Aid Alberta)은 앨버타주의 최취약 주민들을 지원함으로써 사법 행정에서 필수적 역할을 한다. 법률구조공단은 가정법, 가정 폭력 문제, 아동 복지, 이민 등과 아울러 저소득 주민을 위한 청소년 및 성인 형사 변호에서도 적정 비용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 많은 주민이 법률 구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앨버타주 정부는 '재정적 자격 기준선'이라고도 하는 적격 소득 기준을 연간 $24,456(총)에서 연간 $30,000(총)으로 상향 조정한다. 즉, 연간 $30,000(총) 이하를 버는 사람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더 많은 앨버타주 주민에게 법률 구조 서비스의 문호가 개방되는 것이다.
새로운 자격 기준선은 4월 1일에 발효한다.
"법률 구조는 삶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을 돕는다. 자녀 양육비를 위해 싸우는 부모이건 가학적인 배우자에게서 도망치는 가정 폭력의 생존자이건, 법 앞에서의 공정성은 한 사람의 은행 계좌의 크기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재정적 자격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면 더 많은 앨버타주 주민이 법률 구조를 이용할 자격이 생기고 도움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다."
미키 에이메리 법무 장관(Minister of Justice and Attorney General)
“앨버타주 법률구조공단은 50년간 앨버타주 주민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왔다. 우리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면 더 많은 주민이 법률 체계의 복잡성을 상대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봉급으로 생활하는 주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잔파올로(존) 파누사, 앨버타주 법률구조공단 사장 겸 CEO
앨버타주 정부는 앨버타주 주민들이 효과적이고 비용이 적정한 사법 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요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앨버타주 법률구조공단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간추린 사실
• 앨버타주 법률구조공단은 2022-23년도에 35,449명의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 앨버타주 정부, 앨버타주 법률재단(Alberta Law Foundation) 및 연방 정부가 법률구조공단에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