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점수 없는 신규 이민자들에게도 반가운 소식...


연방 정부가 내달 예산안 발표에 앞서 전국의 세입자들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 총리는 27일 밴쿠버에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부동산 임대 가격 내역을 예비 세입자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캐나다 임차인의 권리 장전’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차인 권리 장전은 임대 계약에 대한 전국적인 표준을 통해 임차인에게 아파트 가격에 대한 명확한 내역을 제공해 공정하게 협상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트뤼도 총리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입자 보호기금으로 1,500만달러를 편성할 예정이다. 부당한 임대료 인상과 개조를 빌미로 강제 퇴거시키는 등 나쁜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할 새로운 법률 지원 기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캐나다 모기지 헌장(Canadian Mortgage Charter)을 개정하고 은행과 신용 회사에 임대 지불금을 캐나다인의 신용 기록에 통합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재정 계획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꼬박꼬박 제때 임대료를 지불하면 그 내역에 대해서 크레딧을 받게 하겠다는 의미다. 임차인의 임대료 지불 이력이 신용 점수에 반영되면 모기지 자격을 얻기가 더 쉬워지거나 더 낮은 금리로 자격을 얻을 수도 있고 좋은 신용 점수를 통해 사업 대출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임대를 하고 있다”면서 “젊은 캐나다인의 거의 3분의 2가 집을 임대하고 있는데 소득의 많은 부분을 임대에 지출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소유자는 모기지를 갚으면서 신용 점수를 쌓을 수 있지만 월세를 내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며 "세입자가 한 달에 2,000달러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지만 누구도 칭찬하지 않을 뿐더러 신용을 주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정책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캐나다의 임대료는 계속해서 새로운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Rentals.ca에 따르면 캐나다의 모든 주거용 부동산 유형에 대한 임대료는 2024년 2월 평균 2,193달러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연방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신규 이민자들에게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신규 이민자 6명 중 1명은 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3분의 1이 세전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
캐나다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은 앞으로 권리장전으로 보호를 받고 신용점수를 착실히 쌓아나갈 수 있게 된다.
연방 정부는 오는 4월 16일 2024년 연방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주로 주택위기 극복에 많은 자금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