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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동네 친목회 수준
- 총리실 국정감사서 지적 -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통일정책 자문은 없고 친목단체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19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헌법기관이 민주평통의 운영시스템이 통일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 도출이라는 당초 설립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동네 개인 친목단체 수준으로 변질 운영되고 있다면 전면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배 의원은 동네 개인 친목단체 수준인 "민주평통에 막대한 국고 및 지자체 지원금까지 투입되는가 하면 평통 사무처장이 영수증 처리 없이 연간 수천 만원에서 수억 원씩 멋대로 써대는 등 국비낭비가 매우 심각하고 자문회의 역할과 기능이 흡사 개인사조직으로 전락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배 의원은 또 민주평통은 설립목적과 달리 자문위원의 위촉방식이 국회의원 정당대표 지자체단체장 중앙부처장 이북 5도 지사 등 정치적 성격이 짙은 추천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특히 사무처장이 무려 37%인 7420여 명을 뽑는 등 추천방식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외에도 "민주평통이 국가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협의회 회장에게 월 300~1000만 원씩 의무 부담금을 갹출시키고 일부 회원들에게도 년 통상 20~50여만 원씩 각출하는 등 자문위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도 이를 운영규정을 통해 사실상 용인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배 의원은 "자문위원의 자질과 검증 없이 사무처장이 임의대로 거대 조직원을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선거조직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 아닌가"라며 MB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평통 LA지역협의회 14기의 경우 통일관련 행사는 1년에 서너 번만 열고 회원 친목모임은 매달 정기적으로 갖는 등 친목단체 성격이 강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LA중앙일보 발췌]


기사 등록일: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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