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주정부가 렌트비가 폭등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5개년 저소드층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이제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조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에드몬톤의 경우 약 800명이 더 이상 렌트비 보조 혜택을 못 보게 된다. 이르면 올 12월부터 이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은 중단될 수 있다.
월 300~400 달러의 렌트비 보조금을 받아온 이 사람들 중 일부는 다른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렌트비 보조금을 받아온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앨버타 지자체부의 파커 호건 대변인은 “이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은 출발때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었다”면서 “내년도 춘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역할을 다 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그는 “렌트비는 경기 붐 이후에도 내려가지 않았다”면서도 “그 동안 주정부는 앨버타 전역에 총 4,000세대에 달하는 영구 임대주택들을 건설했기때문에 저소득층들이 저렴한 가격에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주정부의 렌트비 보조금 정책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경기붐이 끝난 이후에도 렌트비는 오히려 더 올랐다. 저렴한 렌트비를 지불하는 렌트 공급은 늘지 않고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정된 고정수입으로 근근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렌트비 보조금제 폐지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만일 주정부의 계획대로 올 12월안에 이 프로그램이 폐지되면 추운 겨울 보조금에 의지하던 사람들이 홈리스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이 저렴한 렌트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달에 1,200달러의 장애자 보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월 350달러 정도의 렌트 보조혜택을 받고 있다. 만일 그가 렌트 보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는 렌트비 950달러를 전액 지불하고 생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
렌트비 보조없으면 힘들어..
에드몬톤 시당국 발표에 따르면, 에드몬톤의 경우 저소득층의 임대 주택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40,000여 세대의 임대주택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이미 렌트비 보조금 대기자명단에 올라 있는 사람만 하더라도 3,500여명에 달한다.
캘거리의 경우 렌트비 보조금 수혜자는 약 500여명이다. 캘거리는 에드몬톤보다 렌트비가 더 비싸기때문에 이들이 받는 일인당 보조금은 에드몬톤보다 조금 많은 편이다.
본래 렌트비 보조프로그램은 작년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주정부는 에드몬톤의 경우 렌트비 보조프로그램으로 약 250만 달러를 투입했다. 그러나Capital Region Housing Authority는 생활여건이 안 좋은 대상자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렌트비를 지급하는 정책을 계속 진행하면서 렌트비 보조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현재 에드몬톤에는 약 2,600명이 렌트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나 이들중 렌트비 보조금 혜택이 없어진 후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66% 정도밖에 안 된다.
주정부는 5개년 프로그램의 본래 계획대로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단체들은 경기침체기에도 렌트시장 자체는 전혀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기때문에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저소득층을 위한 안정된 주거시설들이 마련될 때까지 계속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