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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4.23 총선 각 당 정책대결
앨리슨 레드포드 PC당 당수 
와일드로즈당 다니엘 스미스 당수 
- PC당 “노령자 복지 확대정책 펼치겠다” -

이번 앨버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지난 41년간 앨버타의 집권여당으로 군림했지만 지금은 와일드로즈당(Wildrose)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PC당(Progressive Conservative)으로서는 멀어진 민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공약 마련이 급선무다.
PC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정권 연장에 성공하면 노령자들을 위한 복지 혜택을 늘리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앨리슨 레드포드 PC당 당수는 “노령자들은 자신의 보금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면서 “노령자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한 정책 마련에 매진하겠다”고 지난달 31일 레둑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PC당은 지난주 주의회를 통과한 올해 회계연도 예산항목에 ‘노령자 재산세 유예 프로그램’ 예산을 포함시킨 바 있다.
PC당은 이번‘노령자 재산세 유예 프로그램(Seniors’ Property Tax Deferral program) 통과로 앨버타의 약 17만 여명의 노령자 주택 소유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노령자들이Home Equity Loan(한국의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한 개념)을 이용해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고 주택 수리 비용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다. 노령자들이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집을 포기하지 않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PC당은 강조하고 있다.
이 노령자 재산세 유예 프로그램은 2013년 재산세 납부시즌 이전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와일드로즈 “의무 School fee 없애겠다” -

와일드로즈당은 교육분야에 대한 개혁을 다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와일드로즈당은 집권하면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납부해야 하는 School fee부터 없애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레스브릿지에서 가진 집회에서 다니엘 스미스 당수는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School fee는 학생 일인당 평균 100달러에 달한다”면서 “우선 School fee부터 없애 학부모들의 가계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니엘 스미스 당수는 지난달 29일에는 “와일드로즈가 집권하게 되면 가계 세부담 경감차원에서 18세 미만 어린이 일인당 2천달러의 Child tax credit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음주운전단속법 놓고도 대립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법 시행에 대한 앨버타 주민들의 찬반 양론이 비등한 가운데 PC당과 와일드로즈당이 법 시행을 놓고 대립을 하고 있다. 현 PC당은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법 개정안을 작년 12월 주의회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으나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작년에 주의회를 통과한 음주운전 단속법의 가장 큰 골자는 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만일 혈중 알콜 농동 0.05에서 0.08사이로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적발 차량이 압수된다. 혈중 알콜 농도 0.08이상 적발자의 경우 형사법에 의거 형사처벌에 처해지기때문에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PC당은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혈중 알콜 농도 0.05~0.08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와일드로즈당은 “연인이 데이트를 하면서 와인 한병을 나눠 마실수도 있는것 아니냐”며 신 음주운전 단속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와일드로즈의 이러한 주장은 캘거리를 포함한 앨버타 남부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다는 평가다.

이 법에 대한 반대여론이 많다는 점은 이 법이 앨버타 4.23 총선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와일드로즈당 지지자들은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PC당 지지자들은 이 법에 대한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법을 둘러싼 논쟁이 이번 총선의 이슈로 떠오르고는 있지만 보건 및 교육만큼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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