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연방 이민부에서 발표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획기적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LMO없이 앨버타 주에서 특정 직종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가능 한 프로그램이 국내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앨버타주는 내년에 극심한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데 정부에서는 100,000명 이상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LMO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을 할 경우 부족한 노동력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 지지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임금 저하, 근로조건과 노동조합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친기업 쪽에서는 노동력 유입 없이는 경제가 망가질 것이라고 대꾸하고 있다.
노동운동 역사를 전공한 브라이언 팔머 교수는 현 하퍼 행정부는 여태껏 노동자 권익보다 기업 이익창출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지적하며 “(노동자들의) 파업 권리가 계속 위축되어 왔다. 파업권 없는 노동운동은 동력을 잃는다.”고 노동운동 위축으로 인한 노동자의 삶의 질이 저하 될 것을 염려했다.
팔머 교수는 “이민정책을 지지하지만 외국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이 노동계에 노조원 비노조원 사이에 저임금과 노동조건 악화라는 이중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쪽으로는 신규 이민자를 착취하며 다른 한쪽으로는 임금과 노동조합을 약화 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ACALS(Alberta Coalition for Action on Labour Shortages) 멤버인 빌 스튜어트씨는 캐나다 노동자로 채울 수 있는 일자리를 LMO 없이 외국인 근로자로 채우는 것은 “터무니 없는 짓”이라고 비판하며 “캐나다 노동력은 고용주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로서 캐나다 노동력 개발을 위해 수백만 불을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비스 캐나다는 취업비자 위반을 계속 감시할 것이고 앨버타 인력자원부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임금이나 노동조건 위반여부를 불시 점검 할 예정이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