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고용보험(E.I)과 캐나다 긴급생활비(CERB)를 동시에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찾아내 회수하겠다고 경고했다.
"누가 돈을 너무 많이 받았는지 알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그 돈을 돌려 달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을 찾아낸다."라고 Janick Cormier(재닉 코미에) 국가 세입부 장관 공보 담당자가 말했다.
코비드-19로 수입이 끊긴 캐나다인은 월요일부터 국세청(CRA)을 통해 최대 4개월간 월 20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3월 말 자유당 정부가 발표한 CERB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CERB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고용보험(EI)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는 자동으로 CERB로 이전될 것이다.
주요 차이점은 EI 대상자는 4개월 후 CERB가 소진되면 EI 프로그램으로 복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연방 부처가 두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두 가지 혜택을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앞으로 4,000달러(또는 정상 지급액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연방정부는 이중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초과지급액을 배상할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정부는 EI와 CERB를 동시에 신청한 캐나다인들에게 과오납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방법을 찾고 있다.
정부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가장 근접한 방법은 향후 CERB 수표에 대한 초과 지급을 회수하는 것이다.
즉, 이번 달에 두 배의 지급금을 받았다면 다음 달에는 지급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설명했다.
"신청자들은 EI나 CERB 중 하나를 신청할 때 사회보험번호(SIN)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 지급을 받는 사람들을 식별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코미에가 덧붙였다.
따라서 이중 신청자를 식별하는 시기가 오면 CERB를 관리하는 CRA와 E.I.를 관리하는 고용 및 사회 개발 캐나다가 상호 정보를 교환 할 것이다.
신청자의 사회보험번호 리스트를 작성하고 3월 15일 이후 누가 두 번 나타나는지 본다.
"대부분의 경우 제도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를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 번호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누가 돈을 너무 많이 받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코미에가 경고했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