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탄소배출 제로 전력망 구축과 이에 따른 세제혜택 추진에 대해 “심각한 위협”이라며 앨버타주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11일자) 정부가 2025년초 시행을 목표로 이같은 일정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스티븐 길보 연방 환경부 장관은 청정 전기 규정의 초안을 확정하고 오는 19일부터 75일 동안 공개 협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발표에는 조나단 윌킨슨 에너지 및 천연자원부 장관이 동석했다. 정부는 2025년초에 이 규정에 대한 마지막 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한 규정 초안은 2035년까지 탄소중립 전력망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서 이같은 추진 일정에 반대해 온 앨버타와 사스케치원과의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캐나다의 전력망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전력망 중 하나로, 수력, 원자력, 풍력 등 무공해 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력이 84%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설계된 규정 초안이 전력망의 나머지 부분을 탈탄소화하는 동시에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길보 장관의 이날 발표 직후 앨버타와 사스케치원은 연방 정부의 청정 전기 규정을 채택하지 않고 대신 2050년까지 넷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레베카 슐츠 앨버타주 환경부 장관은 "연방 정부가 상식, 경제성, 신뢰성보다 이념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난하며 "앨버타에서는 연방의 청정 전기 규정이 절대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규정은 앨버타 같은 주에서 전기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 같다"고 비꼬았다.
스콧 모 사스케치원 주수상도 정부의 규정 초안이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위헌적이라며 새로운 규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력 생산은 헌법으로 보호되는 주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연방 정부가 전기 요금을 천정부지로 올리고 사스케치원에 불안정한 전력 공급을 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 초안이 주와 준주, 원주민, 유틸리티, 전기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며 세부사항을 소개했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
새로운 규정은 개별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제한해 탄소 배출을 포집할 방법을 찾거나 단계적으로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탄소 포집이 현재 여러 시범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대규모 경제 기술로서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맥도널드-로리에 연구소의 환경 담당 이사인 헤더 엑스너-피로는 "정부는 청정 전기로 전환하면 캐나다인들이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캐나다의 천연 가스는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히트 펌프와 전기 자동차는 겨울철 카운티의 많은 지역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석유 생산자협회의 CEO인 리사 베이톤은 이 규정이 풍력과 태양열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천연가스를 백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캐나다 기후 연구소는 새로운 규제가 장기적으로 캐나다인의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제이슨 디온은 "우리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캐나다인이 화석 연료에서 청정 전기로 전환하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2050년까지 평균 가정에서 현재보다 에너지 지출을 12%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 정부의 청정 전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나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는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공한 문서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하면 (벌금 및 징역형과 같은)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