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채무, 향후 3년간 580억 달러 육박
100억 달러 적자 재정 운용



지난 주 목요일 노틀리 주정부가 앨버타 역사상 최대 적자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앨버타 주는 주정부 재정운용의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다.
에너지 부문의 세수 90%가 날아가면서 노틀리 주정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향후 3년간 매년 약 100억 달러 이상의 적자 예산 운용과 주 채무 규모 580억 달러 시대를 맞이하면서 앨버타의 호황기는 사실상 종말을 고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노틀리 주정부는 지난 해 자신들이 스스로 정한 채무한도를 어기면서 돈을 빌리기로 해 2018~19회계연도 주정부 채무는 576억 달러에 도달할 전망이다.
조 쎄시 재무장관은 “경제 위기상황에서 인프라 투자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틀리 주정부의 이 같은 선택은 지난 40년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14억 달러에 불과한 오일, 가스 부문의 세수 때문이다.
조 쎄시 재무장관은 “현 경제 위기에서 긴축재정은 공공부문에서의 인력 감축과 공공서비스 축소를 가져와 더욱 심각한 위기 속으로 빠져들 위험이 있다”라며 주정부의 대규모 적자 운용과 기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주정부의 적자 재정 주요 골자는 향후 5년간 348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2016~17회계연도 104억 달러 적자 재정,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올 해 54억 달러, 내년 84억 달러의 운영비용 대출, 65억 달러 비상 예산 고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앨버타 주정부는 향후 2024년까지 균형재정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정부의 재정운용 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다각화로 요약된다. 조 쎄시 장관과 노틀리 주수상이 이번 사상 최대 적자 예산을 ‘앨버타 일자리 창출 플랜’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정부는 이 번 예산안으로 향후 3년 간 10만 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엄청난 규모의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노틀리 주정부는 PST 도입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거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기도 했다.
노틀리 주정부가 도입한 탄소세 수입은 향후 5년 간 약 96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1/3인 34억 달러는 연소득 5만 1천 달러 이하 개인에게 200달러, 9만 5천 달러 이하 소득 커플에게 300달러의 리베이트로 반환된다. 남은 62억 달러는 재생에너지, 그린 인프라, 에너지 효율성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다.
노틀리 주정부의 사상 최대 적자 예산과 어마어마한 채무 규모에 야당은 일제히 ‘앨버타의 미래 기반을 뿌리 채 뽑는 예산’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와일드 로즈 브라이언 진 대표는 “극도로 위험한 수준의 채무 규모와 탄소세 시행으로 리터 당 5센트, 1기가 줄 당 1달러의 천연가스 인상 요인 발생한다. 탄소세는 앨버타 가정 마다 1천 달러의 추가 부담을 가져 오게 되는 악몽”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노틀리 주정부가 천명한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엄청난 이자 비용으로 앨버타는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 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캐나다 납세자 연맹 앨버타 지부장 페이지 맥퍼슨 씨는 “2018~19년도 주정부의 이자비용은 무려 20억 달러에 달하게 된다. 2만 명의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이라고 주장하며 주정부의 무분별한 부채 키우기가 앨버타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서덕수 기자)

watchdog | 2016-04-26 0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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