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이민자가 작년말 현재 1,70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타리오 교도소가 744명으로 가장 많고 퀘벡은 477명, BC는 390명을 수용하고 있다. 앨버타에도 65명이 수용됐다.
캐나다 국경서비스국(CBSA)에 따르면, 이들은 이민 및 난민 보호법(IRPA)에 따라 구금된 사람들로 작년 초 1,396명보다 크게 증가했다.
CBSA 정보 및 집행 담당 부사장인 Aaron McCrorie는 이에 대해 “수감된 이민자들은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 뿐 아니라 여러 이민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CBSA는 망명 신청자들이 대중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또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한 구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감된 이민자들의 대부분은 도주 위험이 많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다.
CBSA는 입국 허용 여부 판정을 위한 청문회 또는 캐나다에서 추방 명령을 내려야 할 지를 결정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여기에 참석하지 않고 도주할 가능성이 많은 이민자들이 전체 68%다. 이밖에도 정밀 조사가 필요하거나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또는 공공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돼 구금 조치한 사람들도 상당수다.
하지만 이같은 캐나다 정부의 이민자 구금조치는 전 세계 인권단체에 비난을 받고 있다.
인권 운동가들은 캐나다 전역의 지방 교도소에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관행이 차별적이고 해롭다면서 지난 수 년간 이를 중단할 것으로 연방 정부에 촉구해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2022년 12월 25일 이민자 구금 과정에서 1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와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WelcometoCanada 캠페인을 통해 캐나다 전역의 지방 교도소에 구금된 신규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구금된 이민자들이 작은 공간에 갇혀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으며, 지방 교도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폭력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에 갇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캐나다 프랑스어권 지부의 프랑스-이사벨 랑글루아 사무국장은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인간을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며 심지어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는 앞으로 망명을 비롯한 이민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을 중단할 예정이다.
뉴펀들랜드 앤 래브라도주는 내년 3월 말부터 해당 주 교도소에서 이민 및 난민 보호법(IRPA)에 따라 구금된 사람들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지난 12일 CBSA에 제출했다.
이미 캐나다 대부분의 주정부가 망명 신청자와 기타 이민자들을 지방 감옥에 가두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뉴펀들랜드는 이같은 합의를 한 마지막 주가 됐다.
인권운동가들은 캐나다의 이같은 움직임을 크게 환영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장애 권리 부국장 Samer Muscati는 “뉴펀들랜드 앤 래브라도의 결정은 안전이나 더 나은 삶을 찾아 캐나다에 오는 사람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옹호하는 중대한 인권 승리”라면서 “이제 캐나다 10개 주 모두 이민 구금 계약 및 조치를 취소한 상황에서 연방 정부는 마침내 정책 지침이나 입법 개정을 통해 국경 기관이 이민 구금을 위해 감옥을 사용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할 것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