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의 소규모 양조 사업체를 돕기 위한 주정부의 보조금이 중단된다. 항소 패널이 이 지원 프로그램은 공평하지 못하며, 주 사이에서 채결된 경제 협정을 어긴 것이라고 판결 내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무부 조 쎄시 장관은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것이 주정부에서 앨버타 양조업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듯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쎄시는 주에서는 다른 주의 통제 규제를 살피고 법적인 공격에 나설 수도 있다면서, 앨버타 양조업자들은 앨버타 밖에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비용이 드는 신청 기간을 보내야 하며 제공받는 진열 공간도 한정되어 있으나, 이는 앨버타에는 없는 규제라고 덧붙였다.
앨버타의 모든 양조업자들은 맥주 1리터당 $1.2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앨버타 주정부에서는 2016년에 보조금 프로그램을 발표해 일부 세금을 소규모 양조업자들에게 환급해 주는 혜택을 부여해 왔다.
그리고 캘거리에 본사를 둔 맥주 수입 업체 Artisan Ales는 국내 무역 패널에 이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청문회 패널은 앨버타의 맥주 세금과 보조금 프로그램이 모두 국내 무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으나, 이번 항소 패널은 보조금 프로그램만이 무역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앨버타의 맥주 보조 프로그램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Artisan Ales의 소유주는 “우리가 처음부터 옳았던 것”이라고 패널의 판결에 기쁨을 표시했으며, 앨버타의 맥주 보조금 프로그램에 불만을 품고 정부 공사현장에 앨버타 차량 번호판을 금지시키겠다고 맞대응했던 사스케처원도 만족을 드러냈다.
사스케처원의 무역부 제레미 해리슨 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앨버타의 맥주 규제가 사스케처원과 캐나다의 양조 업자들을 불공평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판결에 매우 만족한다”면서, “앨버타 정부가 약속대로 이 판결에 즉시 따르고 모든 양조 업자들이 앨버타의 맥주와 공평하게 경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앨버타의 소규모 양조업자 연합의 회장 닐 허브스트는 곧 쎄시와 만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면서, “앨버타 밖으로 맥주를 수출하는 소규모 양조장은 하나도 없다. 이는 우리가 시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비관세 장벽을 비롯한 수많은 장벽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야당 UCP 대표 제이슨 케니는 이번 판결은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면서, NDP 정부는 일관된 무역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리고 케니는 만약 우리가 오일을 자유무역하고 싶다면, 다른 모든 것도 자유무역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한편, 쎄시는 앨버타 소규모 양조업자들을 위한 새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으나, 앨버타는 판결에 따라 5개월 안에 논란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박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