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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일까
철강관세 대응책, 캐나다에 혜택 있을 듯
사진출처: CBC 
"잭 대니얼 마시지 말고 캐나다 위스키나 쟈니 워커 마셔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연방정부 관세 부과로 캐나다는 얼마나 고통 받을까? 누가 묻느냐에 따라 다르다. 식품산업이나 무역분석가들은 이슈 별로 갈리고 경제에 무심한 사람은 추가로 부담되는 세금액수를 무시하고 어떤 사람들은 캐나다 식품산업의 특정분야가 성장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잡았다고 주장한다.
"무역 전쟁에 끼어들지 않는다면 더 나아질 것인가?"라는 물음에 마이크 폰 마소우(Mike von Massow)구엘프 대학 식품경제학 교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관세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 되는가에 따라 시장에서 승자와 패자의 관점에서 조정이 있을 것인가? "그렇다."
지난주 튀르도 총리는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반발하면서 지난 166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작은 오이, 피자, 치즈, 겨자, 위스키 등이 포함된다.
이 품목들은 캐나다 소비자들에게 별다른 고통을 주지 않는 동시에 미국에 최대한 정치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정되었다. 예를 들면 미국산 메이플 시럽 수입 관세로 캐나다 소비자들은 아무런 부담 없이 동질의 캐나다 제품을 살 수 있는 반면 버니 샌더스가 상원의원으로 있는 버몬트 주에 타격을 가한다.
관세율표에 있는 식품 품목이 가장 관심을 끄는 경향이 있지만, 그 양은 크지 않으며 대부분은 캐나다 제품으로 쉽게 대체된다. 소비자에게 주는 영향이 극단적이 아니다.
"사람들은 다른 옵션을 선택해야 한다. 꼭 잭 대니얼을 마셔야 한다면 돈을 더 써야 하겠지만 캐나다 위스키도 있고 쟈니 워커도 있다. 융통성을 부리면 별 영향이 없다." 라고 마소우 교수는 말했다.
Dalhousie 대학의 식품 유통 및 정책 담당 교수 인 Sylvain Charlebois는 산업 차원에서 "대체 효과"가 미국 브랜드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고 가능하면 다른 지역으로의 확장되어 캐나다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관세를 통해 무역 상대국에 신호를 보내 자국민 주머니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번 경우 관세로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라고 말했다. 그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에 따라 일부 분야 전반적인 비즈니스 운영 방식과 성장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세계에서 겨자씨 최대 수출국이며 대부분은 미국으로 가고 있지만실제 겨자가 처리되어 수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신 캐나다는 미국 공급 업체로부터 가공 포장 된 겨자를 20 배가 넘는 가격에 구입한다."라고 말했다.
물론 신규 투자가 발생하는 정도는 관세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에 달려 있으나 현재의 불안정한 정치 환경에서는 알려진바 없다.
신중하게 고안된 대책이 캐나다의 이익에 가장 합리적이라는데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제 규모와 무역에 대한 캐나다의 대규모 의존성이 더 해져 관세전쟁에서 동등한 싸움이 어렵다고 칼톤 대학 이언 리 교수는 말했다.
리 교수는 "트뤼도 총리의 더 나은 전략은 세계 무역기구 (WTO)와 북미 자유 무역 협정에 앞서 미국에 대한 불만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른 G7 국가 및 G20 국가와 단결 된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장벽은 어떻게 작용하더라도 나쁜 것"이라면서 리 교수는 "경제학자들 공통된 의견은 관세장벽이 대공황을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불경기의 심도와 기간을 심각하게 악화 시킨다."고 덧붙였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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