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농업계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농민들이 노동력 부족으로 매출 손실이 15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이다.
캐나다 농업 연맹 (Canadian Federation of Agriculture)과 광범위한 농업분야 생산자를 대표하는 앨버타에 본거지를 둔 20개 이상의 농장 단체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의 "주요 농업계 흐름"에 대한 보고서를 연방정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9월 연방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 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농업 연맹 (Canadian Federation of Agriculture)의 스콧 로스 (Scott Ross) 전무 이사는 "농가의 노동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용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농민들은 작물을 적기에 수확한다는 확실성이 없어 판매 기회를 잃고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주가 캐나다 노동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허락하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은 2014 년에 스티븐 하퍼 보수당 정부에 의해 전면적 인 점검을 받았고 2016 년에 자유당 정부는 자체적으로 검토 후 개정안을 발표했다.
두 정부의 개정안은 시스템 내에서 프로그램 오, 남용을 방지하고 이 프로그램이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농부들은 개정안에서 일부 면제 받았지만 날이 갈수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한다.
로스는 "처리 시간이 통상 5,6 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듣고 있으나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농부들 중에는 과거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았으나 이용해보려고 하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와 관리에 대한 부담으로 주저하고 있다."고 실정을 전했다.
캐나다 농업 인적 자원위원회 (Agricultural Human Resource Council)에 따르면 농업 산업의 노동력 부족은 10 년 만에 59,000 명으로 두 배가 증가했으며 2025 년에는 다시 114,000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장 일자리 공석률은 7-10%이나 전국 평균 전체 취업률은 약 2 %에 불과하다.
"캐나다 농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첫 번째 요소는 노동력이다. 이는 농업 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확산된다."고 자원위원회 관리이사는 지적했다.
2017 년 캐나다에서 승인된 TFWP의 62%가 농업이었다. 그러나 농장주들은 농촌이라는 지역적 한계와 육체노동 때문에 노동력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농업 단체에서는 임시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주택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좌절한다고 지적했다. 고용주들은 정부에 신청 하기 전에 노동자들이 거주할 주택을 확보해야 하는데 개인 사유지가 대부분이라 무작위 현장 검사를 우려하고 있다.
앨버타 주에서는 외국 노동자들에게 가장 의존하는 두 가지 농업 부문이 온실과 가축 사육 산업이다. 앨버타 가축 사육 협회에서는 인력의 10 %가 외국인 노동자라고 말했다.
"우리 회원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적시에 신청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농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회원들에게 많은 불편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