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연령에 따른 차등 적용 없다. 동일 임금 적용이 타당”

지난 1월부터 캐나다 내 최고의 최저 임금 시대를 연 앨버타, 생활 임금 수준에 근접하는 시대를 열었지만 무경험, 미숙련자인 청소년들의 채용 기회가 오히려 줄어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캘거리Fiasco Gelato의 보처 CEO는 “노틀리 주정부의 최저 임금 인상 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사용자가 직원들의 생활 가능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노틀리 주정부의 최저 임금 정책에 상당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용자들이 미숙련, 미경력의 청소년을 채용하면서 시간당 15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꺼려해 이들의 고용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사용자들은 시간당 임금을 더 많이 주더라도 숙련된 경험자인 성인을 채용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앨버타도 다시 청소년 층에 대한 최저임금 구간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앨버타는 지난 1998년까지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성인보다 낮은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한 바 있지만 폐지되었다. 현재 연령별 차등 임금을 적용하는 곳은 온타리오 주로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13.15달러, 성인에게는 시간당 14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정부 크리스티나 그레이 노동부 장관은 “주정부는 청소년을 위한 최저임금 기준 차별 적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녀는 “18세나 81세나 모두 임금을 받기 위해 일하는 근로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레이 장관은 이런 의견에 대해 선입견이라며 통계 자료를 들어 반박했다. 그녀는 “최저임금 생활자가 대부분 청소년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현재 앨버타 최저임금 근로자의 75%는 20세 이상이며 이들 중 1/3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이들 중 60%는 여성이다”라고 설명했다.
프레이저 인스티튜트의 수석 정책 분석가 스티브 라플러 씨는 보처 CEO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현재 앨버타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 8월 기준 무려 11.8%로 성인보다 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 측에서 미숙련, 무경험인 청소년들에게 15달러를 주는 것을 기피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U of C 트레버 톰 경제학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청소년 등 특정 계층의 고용에 충격을 주었다는 연구는 매우 드물다”라며 동의하지 않았다.
최저 임금 시간당 15달러 시대를 연 앨버타, 청소년 층의 고용 충격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