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화요일 (27일) 캘거리 시의회는 내년도 재산세 인상에 상한을 두는 결정을 내렸다. 이 날 비공개 회의를 가진 시의회는 투표를 통해 8대 7로 2025년도 재산세 인상을 3.6% (주택 5.5%, 비즈니스 1.4%)로 인상 제한을 통과시켰다.
또한, 2026년에도 총 3.1% (주택 5%, 비즈니스 0%)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안건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3년 간 3%대의 재산세 인상을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시의회는 향후 2년 간의 재산세 인상폭을 제한하면서 시 행정당국에 재산세 인상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미리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 총괄 매니저 데이비드 덕워스 씨는 “캘거리 시는 항상 캘거리 시민들을 위해 모든 세금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우리는 시의회의 예산 승인에 따라 우선 과제 목표를 선정하고 이를 집행한다. 시 행정의 최대 과제는 캘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의 높이고 그 적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캘거리 시의회는 지난 해 11월 2024년도 재산세 조정안을 승인하면서 주택 재산세가 7.8%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지난 수 년 간 보지 못했던 대폭 상승으로 주택소유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일부 시의원들이 재산세 재조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은 무산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주택재산세 부담경감을 위해 2천 3백만 달러를 조성해 1회성 리베이트 지급을 추진하려는 일부 시의원들의 주장이 부결되기도 했다.
곤덱 시장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의회의 결정으로 인해 향후 시가 대대적인 비용감축에 나서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다.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보다 면밀하게 판단해 집행하는 세밀한 행정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향후 재산세 인상 제한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