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6일에 공개될 연방 예산안에 대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세금인상이 포함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기업인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소식통에 의하면,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올 예산안에서 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줄이면서 수익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주택 비용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주택건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아울러 산업보조금과 국방, 의약 분야 등에도 지출을 늘려야 하는 만큼 적자 증가를 막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정부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연간 적자를 약 400억 달러로 예상했지만, 국가 재정 감시 기관은 이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의회 예산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별도의 새로운 조치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금년도 연방 재정 적자가 468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재정 격차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법인세 인상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정황이 감지되면서 기업인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자유당 정부가 예전에도 사용했던 전술이어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2022년 프리랜드 장관은 주요 은행과 보험사의 횡재 이익에 대해 일회성 세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또 지난 가을 저스틴 트뤼도 연방 총리는 식품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대형 식료품 업체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횡재세는 정부의 준비된 카드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자유당과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신민주당도 의회에서 초과 이윤세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비즈니스 협의회의 골디 하이더 CEO는 “연방 정부가 캐나다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법인세를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이 정치인들의 인기 있는 샌드백이 됐다"고 말하면서 “이익에 대한 과세는 캐나다에 대한 기업 투자를 더욱 위축시키고 성공적인 캐나다 기업이 성장 계획을 제한하거나 취소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기업인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자를 늘리거나 주택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보다 세금을 두고 기업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유당 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다음 선거 전까지 최종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통한 지지율 반전을 노리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민들의 과반 이상이 조기 총선과 트뤼도 총리의 사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높은 이자율과 주택건설 승인 지연으로 인해 많은 개발자들이 프로젝트 시작을 꺼리면서 캐나다는 주택 건설 활동이 부진한 상태다. 또 치솟는 임대료로 인해 국가가 계속해서 많은 수의 이민자를 흡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논쟁도 벌어졌다.
지출을 늘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중앙은행의 경고도 있고 그렇다고 지출을 줄이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더 약화될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재정적 제약 뿐 아니라 정치적인 제약에 직면한 자유당 정부가 어떤 산법으로 복잡한 문제를 풀어낼 지 주목된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