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 미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길러진 후 도축되어 가공된 육류에만 "미국산 제품" 또는 "미국산"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와 미국의 육류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COOL)를 놓고 길어졌던 싸움이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새로운 육류 표시 규정은 앨버타와 캐나다 육류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미국 소비자의 가격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길러진 다음 미국으로 운송되어 도축된 소는 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일부 미 협회에서는 멕시코와 같은 국가에서 도축 및 가공된 소도 미국에 도착해 재포장되어 '미국산' 라벨을 붙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미 농무부는 2026년부터 시행될 자발적인 규정으로 육류 출처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캐나다 소 협회(CCA)의 부회장인 데니스 레이크래프트는 “충분한 수의 미국 육류 생산업체가 ‘미국산’ 포장을 채택한다면 캐나다 생산업체의 해외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CCA는 이 규정을 "힘든 규정”이라고 꼬집었다.
레이크래프트 부회장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산 제품' 라벨을 사용하여 쇠고기를 생산할 것인지??……시행일이 가까워지고 사람들이 그 정의에 맞게 제품을 준비하게 되면 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육우의 거의 50%를 사육하고 있는 앨버타주는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다. 예를 들면, 많은 수의 앨버타 소들은 온타리오주 지역으로 보내는 것 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도축할 수 있는 남쪽으로 보내진다.
CCA에 따르면, 캐나다는 작년에 57억 달러, 재작년에는 48억 5천만 달러의 소를 미국으로 수출했다. 레이크래프트는 캐나다 소고기 수출의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된다고 말했다.
캐나다 농업부 장관과 국제 무역부 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에 실망했으며, 3월에 열리는 미국, 멕시코와의 3자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미국 소 협회는 "소비자 기만의 시대"가 끝났다며 이번 조치를 반겼다. R-CALF USA의 CEO인 빌 블라드는 성명을 통해 "더 이상 다국적 육류 포장업체가 소비자를 속여 외국산 소고기가 미국 소 농가와 목장주가 생산한 것처럼 믿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 의회에 라벨 표시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원산지 표시를 둘러싼 논쟁은 2008년 미 정부가 모든 육류에 출생, 사육, 도축 국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시작되었다.
2008년 의무 규정이 시행된 후 일주일 만에 캐나다 소 생산자들이 이용해오던 미국 도축장을 17곳에서 7곳으로 줄였고, 일부 도축장은 미국산 소와 구분하기 위해 특정 요일에만 소를 취급했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이 국제무역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2015년에 캐나다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 규정을 폐지했다.
초당파적 싱크탱크인 캘거리 소재 캐나다 웨스트 재단의 무역 및 무역 인프라 담당 이사인 카를로 다데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미국의 방향은 여전히 당면한 주제라며 “이 규정이 어느 정도는 미국 육류 생산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박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