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에드먼튼 센터 지역구 자유당 연방의원이자 연방정부 고용부, 인력개발부 랜디 보소노트 장관이 에드먼튼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앨버타 주정부가 각 지자체가 연방정부로 부터 받는 예산 지원에 대해 관여하겠다는 것은 관료적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앨버타의 이 같은 법률은 향후 앨버타 지자체가 연방정부로 부터 받는 예산 지원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규모가 작은 지자체일 수록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앨버타 주민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직접 물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해 12월 주정부는 각 지자체에 연방정부의 예산지원 합의항목에 대한 리스트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주정부는 앨버타 지자체와 연방정부와의 협상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1월 앨버타 지자체 협의회 타일러 간담 대표는 “주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전례가 없는 요구이며 재정이 부족한 각 지자체의 연방정부 지원금 수령을 더디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주정부 도시관계부 릭 맥카이버 장관실 스캇 존스튼 대변인은 “연방정부의 개입없이 각 지자체를 관리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퀘백과 유사한 법률로 주정부가 지자체를 감독한다는 차원을 넘어 연방정부와 협상에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례는 온타리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온타리오 덕 포드 주수상은 연방정부가 직접 각 지자체나 시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연방정부의 월권이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주정부가 이렇게 지자체에 대한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에 반대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주택공급 촉진 협약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주정부와 협의 없이 직접적으로 연방정부와의 예산 협의를 가지는 것은 결국 주정부의 대 연방정부 협상력을 떨어 뜨리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