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환경단체 “주정부가 싼값에 앨버타 팔아먹었다” 반발

지난 25일 발표된 스텔막 앨버타 주수상(사진)의 석유산업 로열티 인상안이 야당과 업계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있다. 하지만 주수상은 이번 발표가 합리적이고 공평하다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상안이 발표된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주민들의 반응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로열티 인상안을 지지한다(47%)는 응답이 반대한다(3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로열티 인상안이 응답자 개인 또는 가족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39%)는 답변이 그렇다(37%)는 답변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발표에 대해 주민들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로열티 인상안이 발표된 지난 25일은 공교롭게도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US$90.46선까지 급등했고 캐나다의 주요 석유회사들의 2007년 3사분기 실적이 발표된 날이기도 했다. 주요 석유회사들은 지난 3사분기 순이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월1일부로 발효 예정인 ‘신 석유산업 로열티 인상안’은 현행 로열티를 전체적으로 약 20% 인상해 2010년에는 로열티를 약 14억 달러를 추가 징수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로열티 인상 수준은 지난 9월 연방정부의 19억 달러 추가 징수 권고안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스텔막 주수상은 발표 당일 가진 앨버타 주요 언론들과의 기자회견에서 “금번 인상안은 앨버타 주민들과 석유산업계간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한 합리적인 인상안”이라며 “금번 인상안은 상호 호혜적인 개혁안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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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번 스텔막 주수상의 로열티 개혁안은 석유산업계, 정계, 환경단체들로부터 연일 비난을 받고 있다. 금번 인상안이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차베스 대통령이 석유산업을 국유화 시킨 것과 다른 것이 뭐냐는 볼멘 소리들도 일각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스텔막 주수상은 “나는 지난 수 주 동안 로열티 현안 때문에 많은 욕을 먹었다”며 “나는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캐나다판 차베스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앨버타 석유산업계와 주민들이 석유산업 붐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를 원할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석유산업계는 금번 인상안이 앨버타의 가장 중요한 산업군인 석유산업을 황폐화시키는 발표 안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캐나다 석유산업협회의 피에르 알바레즈 회장은 “만일 앨버타 주정부에서 연방정부의 로열티 인상안을 수용하면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며 석유업계는 앨버타 투자규모를 축소할 수 밖에 없다고 수차례 경고를 해 왔다”면서 “우리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캘거리에 소재한 투자회사인 Tristone Capital의 조지 고스비 회장은 “금번 인상안이 석유산업계의 투자 위축을 초래함으로써 당장 2008년부터 로열티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주정부에서 줏대 없이 연방정부 위원회의 권고안에 굴복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들 및 환경단체들은 스텔막 주정부가 싼값에 앨버타를 팔아먹었다고 통렬히 비난하고 있다.
브라이언 메이슨 신민당 당수는 “스텔막 정부가 연방정부의 권고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앨버타 주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케빈 테프트 자유당 당수는 “로열티는 현행 수준에서 40%는 인상됐어야 했다”면서 “보수당 정부가 견실한 정책 추진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앨버타의 환경관련 두뇌집단인 Pembina Institute의 제이셀 바드가마는 “석유산업계가 앨버타 주정부의 로열티 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다”며 “연방정부가 권고한 로열티 인상안은 앨버타 주정부가 수용해야 할 최소한의 인상안이었다”고 불만을 표했다.

금번 로열티 인상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신 석유산업 로열티 인상안: 2009년 1월 1일 발효
?로열티 개혁에 따른 앨버타 주정부의 추가 재정수입: 2010년 14억 달러
?오일샌드 기본 로열티 요율: 현행 1% 유지, 국제유가가 배럴당 US$55 초과시 기본 요율 단계적 인상, 최대 9% 적용
?오일샌드 설비 감가상각 완료 후 요율: 현행 25% 유지, 국제유가가 배럴당 US$55 초과시 단계적 요율 인상, 최대 40% 적용
?천연가스: 현행 ‘5 - 35% 부과율 범위’를 ‘5 ­ 50%’로 상향조정 및 기가쥴(Gigajoule)당 요율 상한선 CAD$ 16.59 달러로 책정
?일반 원유(Conventional Oil) 로열티: 현행 30-35% 수준을 최대 50%까지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