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유학생 비자 시스템을 새롭게 개선한다.
마크 밀러 이민부장관은 “캐나다의 국제 학생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실제 학생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학생 프로그램에 새롭게 강화된 검증절차를 도입한다”고 27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부터 캐나다의 공인된 교육기관(DLI)은 모든 지원자의 입학 허가서를 이민국(IRCC)에서 직접 확인받아야 한다. 실제 입학 허가서에만 근거해서 유학 허가증을 발급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위해 실제 학생들을 먹이로 삼는 악의적인 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DLI는 정부에 의해 합법적으로 학생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된 교육기관이다.
또 내년 가을 학기부터 유학생을 위한 서비스, 지원 및 결과에 대해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해 운영하는 DLI에 혜택을 주기 위해 ‘공인된 교육기관 프레임워크’를 채택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여기 선정된 DLI는 유학생 지원자의 학업 허가가 우선 처리되는 특혜가 주어진다.
이민국은 이와 함께 앞으로 몇 달 안에 졸업 후 취업 허가(PGWP) 프로그램에 대한 개편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노동력 부족과 지역 및 불어권 이민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 손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발표는 최근 입학허가서 위조 사건으로 많은 유학생들이 추방 명령을 받은 후에 나온 것이다.
피해자는 2017년과 2018년에 캐나다로 유학을 온 700명 이상의 인도 학생들로 이들 대부분 학업을 마치고 영주권을 신청한 후에야 사기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국은 사기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연루되지 않은 유학생은 추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LOA는 인도의 한 이민 컨설턴트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를 저지른 사기꾼은 현재 잠적 중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CBSA)과 협력해 유학생 입학허가 사기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이민국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10월 12일까지 검토된 103건 중 63건은 실제 학생인 것으로 밝혀졌고 40건은 가짜로 드러났다.
이민부 운영부 차관 미셸 킹슬리는 “학생이 도착 후 3학기 이내에 등록했고 범죄 행위 등 지원서에 다른 문제가 없다면 태스크포스는 그 사람을 실제 학생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Global Affairs Canada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유학생들은 등록금, 숙소, 임의 지출에 매년 223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또 유학생은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는 캐나다의 주요 노동력 공급원이다.
2022-23학년도에 캐나다의 평균 국내 학생은 등록금으로 6,834달러를 지불한데 반해 유학생들은 평균 거의 6배인 3만6,123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올해 정부의 유학생 유치목표는 90만명이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