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브앤메일의 칼럼니스트 토니 켈러가 최근 칼럼에서 "자유당이 캐나다의 이민 시스템을 망가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캐나다와 미국의 이민 전략이 취한 경로를 대조해 분석하면서 세계의 부러움을 샀던 캐나다 이민시스템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에 따르면, 캐나다에 비해 미국은 1980년대 이후 합법 이민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보다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서류 미비 이민자(2015년 기준 약 1,200만 명)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2015년 이전 미국에 비해 2.5배 더 많은 외국인을 받아들였다. 캐나다는 가장 교육 수준이 높고 숙련된 최연소 이민자만 걸러내는 포인트 시스템에 따라 영주권자를 받아들였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캐나다는 불법 이민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 기록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가 출신은 캐나다 관광비자 조차 발급받기 어려웠다.
켈러는 캐나다와 미국 모두 가족 재결합, 난민, 경제 이민을 통해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캐나다는 그동안 경제 이민 경로를 선호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이민의 포인트 시스템은 평균적인 캐나다인보다 교육 수준이 높거나 숙련되어 국내총생산뿐 아니라 1인당 GDP를 높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다"고 전했다.
켈러에 따르면 미국의 이민 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캐나다는 한때 찬사를 받았던 이민 정책의 방향이 자유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는 트뤼도 정부가 캐나다를 더 미국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캐나다 자유당이 저숙련, 저임금, 저생산성 일자리에 사람들을 받아들이는데 중점을 둔 임시 외국인 근로자 이민 시스템에 일종의 혁명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이민국이 임시 입국 스트림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를 통한 이민자 유입이 기존 이민을 통한 이민자 유입을 추월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도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다면서 예를 들어 해외 학교를 졸업한 의대 졸업생(캐나다인조차도)이 캐나다에서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의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고용주들은 교육 비자를 통해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무제한으로 공급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정 학교에서는 실제 교육보다는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하도록 장려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는 2025년까지 10년 전의 두 배인 연간 5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일 계획이다. 이 가운데 숙련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신속 입국 이민 프로그램에 의한 이민자는 전체의 약 20% 정도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