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주택 공급 부족과 이민 정책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연방 정부는 캐나다의 주택 공급 부족에 관한 원인과 대응 방안을 고려하면서 이민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PEI의 샤를로타운에서 열린 연방 장관들의 내각 수련회는 주택 위기를 주제로 각 부문 별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당초 이민 목표를 조정할 의향이 없지만 새로운 이민자들로 인한 인구 증가는 주택 구매나 임대 시장이 악화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밀러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민자들이 주택 공급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안전부 장관인 도미닉 르블랑은 새로운 이민 목표 변경 문제는 아직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이민과 주택에 대한 정책을 맞춤화해 두 분야를 조화롭게 끌고가야 한다고 말했다.
르블랑 장관은 “이민은 국가의 경제 번영과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모든 주지사들이 더 많은 이민자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엔 주택 건설에 필요한 인력도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민자를 끌어들이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주택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정책에 대한 일관성도 필요하지만 주택 가용성을 악화시키는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관들은 22일 주택 전문가들로부터 10가지 해결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연방 정부와 주, 지자체, 주택 건축자 및 비영리 기관 간의 국가 주택 협약이 포함됐다.
이날 브리핑을 한 캐나다 무주거 연합 회장인 팀 리히터는 올해말까지 건축될 최소 2백만개의 새로운 주택은 저렴한 주택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당 정부는 2017년 국가주택전략을 도입해 사회적 주택 건설에 향후 10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2019년에는 ‘거주’를 인간의 권리로 지정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후 주택 문제에 대한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팬데믹 후 생활비 위기, 금리 상승과 급격한 인구 증가가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 2025년에 50만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겠다는 이민 목표를 세웠다. 이는 2019년의 34만1천명에 이어 2022년 사상 최고인 43만1,645명의 이민자를 수용했던 것과 크게 비교되는 수치다.
앞서 션 프레이저 주택 인프라 및 커뮤니티 장관은 주택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