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주택난을 겪고 있는 캐나다 정부가 연간 50만명의 이민 목표를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 유례 없는 이민자와 유학생 유입이 주택시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면서 정부가 여론의 압박을 받는 모양새다.
캐나다 주택 장관이자 전 이민 장관인 션 프레이저는 지난 14일 CTV와의 인터뷰에서 "미래를 내다볼 때 계획한 이민의 수준을 유지하고 싶지만 주택, 의료 서비스, 인프라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흡수 능력에 이민 정책을 더 잘 맞추고 싶다”면서 이민 목표를 수정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는 정부의 이민 목표는 노동력 부족을 메워 캐나다의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 것이었으나 이후 학계, 은행, 정치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국가의 고성장 이민 전략이 주택 위기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이민 정책이 그대로 2030년까지 유지된다면 주택 부족분이 종전의 350만 채에서 400만 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 이민정책이 2025년에 종료된다면 공급 격차가 오히려 310만 채로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지난 7월에 공개된 TD 보고서도 2025년에 세운 50만명의 이민 전략이 계속된다면 캐나다의 주택 부족이 2년 내 50만 채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프레이저 장관은 이민자와 유학생 목표 인원 축소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이민 프로그램과 관련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신규 이민자 수를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프레이저 장관은 이번 이민 검토가 캐나다 주택 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이 되어서는 안되며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노력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레이저 장관의 이날 인터뷰는 지난달 연방 내각수련회에서 이민자들이 주택 공급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겠다고 밝힌 마크 밀러 이민 장관의 발언과도 일치된다. 그는 당시 새로운 이민자들로 인한 인구 증가가 주택 구매나 임대 시장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