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재외동포청 살림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재외동포청 예산은 전년도의 630억원에서 1.7배가 증가한 1,054억7,7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보고서는 관련 부서와 기관 간의 예산 중복집행을 우려하며 문제점과 예산절감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어 12월에 있을 예산안 심의에 국회의원들이 이를 반영한다면 재외동포청의 내년 예산은 삭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같은 예산삭감 우려와 함께 재외동포청의 업무체계가 출범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증가한 인건비가 눈에 띈다. 2023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하면 59억5,300만원이 증액된 127억2,1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렇게 인건비가 두 배이상 증가한 것은 지난 6월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면서 인원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재외동포청은 현재 151명이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의 전신인 재외동포재단의 인원은 80여명이었다.
또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교육과 연수를 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에 237억5,400만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 금융, 공공증명서 발급 등을 위한 재외동포인증센터 설립에 43억4,5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자금은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사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미 민간업체와 업무협약이 이뤄진 상태여서 내년이면 전자여권과 민간전자인증사업자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인증서를 발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단계(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과 3단계(외국국적 재외동포)는 2015년과 2016년을 목표로 추진된다.
예산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재외동포청 운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먼저 직제 상의 문제가 지적됐다.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면서 외교부의 영사서비스(순회영사,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발급, 공증발급)를 이관받았지만 재외동포청에 이를 수행할 직원이 직제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외교부 소속의 재외공관 영사 직원이 이에 필요한 예산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외동포청은 행안부 및 외교부와 직제 관련 협의를 하면서 12월 중 주재관 직위 신설을 신청할 계획이지만 예산처는 이 협의가 장기화되면 내년도에도 관련 법령과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체제로 운영될 우려가 크다며 조속한 직제 검토와 조치를 촉구했다.
예산집행에 대한 중복과 효율성 문제도 제기됐다.
재외동포청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 운영하는 차세대육성사업이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 차세대 및 인권사업과 유사하고 또 협력센터의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프로그램은 재외동포청의 입양동포 모국방문 행사와 흡사하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대상과 사업방식이 유사한데 두 기관이 별도로 운영할 경우 중복 집행으로 인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번에 신규 편성된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의 경우도 2억5,700만원이 편성됐지만 본래의 목적이 외교부의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할과 중복된다는 점에서 신규사업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예산처는 또 재외동포인증센터의 1단계 사업도 재고가 필요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예산처는 한국의 금융결제원이 이미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국 휴대폰이 없더라도 재외공관에만 방문하면 전자여권과 출입국사실(법무부)을 확인할 수 있게 했고 한번만 방문해 신원확인 후 전자서명을 발급받아 비대면으로 갱신하면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현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외동포청은 거리상으로 공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비대면으로 전자서명을 발급받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다며 예산 편성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재외동포청의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캐나다를 비롯한 한인사회와 재외동포 관련 기관들은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예산처의 이같은 문제 제기는 가뜩이나 적은 예산마저 삭감시킬 가능성이 많아 재외동포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대표는 “한국은 732만명의 재외동포 가운데 269만명이 한국국적을 소지한 재외국민”이라며 “이 숫자는 경상북도 인구와 비슷한데 경북의 연간 예산이 11조원에 이르고 복지예산만도 2조원에 달하고 있어 재외동포들을 위해 이에 걸맞는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