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컨퍼런스 보드(Conference Board of Canada)의 두 경제학자가 최근 캐나다의 물가상승과 주택위기의 원인으로 이민자가 지목받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 논리를 펼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캐나다 컨퍼런스 보드의 Mike Burt 부사장과 Pedro Antunes 수석 경제학자는 3일자 Financial Post에 기고를 통해 이민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급증하거나 캐나다 은행이 통화 정책을 긴축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Don't blame immigration for inflation and high interest rates”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오히려 이민은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인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완화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처음에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 즉 공급망 문제, 석유 생산 지연, 예상치 못한 내구재 수요 증가로 인해 생겼고 이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상승하는 인플레이션과 타이트한 노동시장을 고려해 일련의 빠르고 급격한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중앙은행은 가계가 부채 상환에 더 많은 소득을 쏟아붓게 되니까 소비자 지출을 줄이기 위한 금리정책을 펼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 수익과 고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됐다고 이들은 분석했다. 이민자의 급증이 엄청난 노동 시장의 압력을 완화시켜 디플레이션을 초래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학자들은 “만약 이민이 없다면 캐나다의 노동력은 감소할 것”이라며 “특히 캐나다의 베이비 붐 세대가 점점 더 많이 은퇴함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꾸준한 이민은 캐나다의 생산 능력, GDP 및 세금 수입을 증가시켜 공공 부문 비용을 상쇄하고 정부 재정을 어느 정도 개선하기에 충분하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학자들은 “다만 이민이 그들을 수용할 캐나다의 역량과 일치해야만 역사의 대부분에서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다양성을 통해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 컨퍼런스 보드는 경제 동향은 물론 조직 성과 및 공공 정책 문제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캐나다의 비영리 싱크탱크다. 스스로를 객관적이고 비당파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특별한 이해관계를 위해 로비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영민 편집위원)

philby | 2023-12-08 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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