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이라고?
지난 7월27일은 6.25동란 휴전 70주년 되는 날이다. 인류 역사에 전쟁이 무수히 일어났지만 70년 휴전한 전쟁은 없다. 유일하게 한반도가 두 동강난 채 70년 동안 전쟁을 쉬고 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고 남 북한이 정권 세운 해를 기준으로 분단은 75년째 이어지고 있다.
분단 고착화를 부채질하는 휴전 70주년이 자랑할 일도 기념할만한 일이 아니건만 북한은 전승절이라고 대대적으로 행사를 한 모양이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세계 최강 미국을 상대로 이겼다.”고 자위하고 있다.
전쟁이 났을 때 남한은 독자적 군사력으로 북한과 싸워 이길 수 없었다. UN 16개 국의 참전이 없었다면 북한군 무력에 굴복하고 전쟁은 끝났을 것이다. 미군을 필두로 유엔군이 참전하며 전쟁은 치열 해졌다. 50년 12월, 전쟁이 나고 6개월 후 미국과 영국은 전쟁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공이 반대했다. 그 후 ‘평화적 해결’을 위한 물밑 작업이 계속되었다.
전쟁이 일년을 넘기자 양쪽 모두 “일방의 군사적 승리”가 불가능함을 깨닫고 휴전을 위한 회담이 오고 갔다.
한쪽에서는 소모적인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한쪽에서는 휴전회담이 진행되었다. 2년을 끈 휴전회담은 1953년 7월27일 유엔군 사령관, 조선 인민군 총사령관, 중국 인민군 총 사령의 서명으로 끝이 났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회담을 반대하고 북진통일을 주장했다. 그러나 외국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니 현실의 벽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6.25동란과 닮은 점이 많이 있다. 남한도 우크라이나도 선제 공격을 당했다. 북침설도 있고 남침을 유도했다는 음모론도 있지만 남침이 정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세월이 흐르면 음모론이나 우크라이나가 선제공격 했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군사력의 차이가 눈에 띄게 난 점도 비슷한다. 3일만에 서울이 점령당하고 정부가 남쪽으로 피난 갔듯이 세계는 3일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점령하고 꼭두각시 정권 세운다고 내다봤다.
두 전쟁 모두 강대국의 대리전 성격을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 역시 외국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전쟁 시작한지 일년이 지나자 휴전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점도 6.25 동란과 똑같다.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이나 승리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똑같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의지와 반대로 6.25동란은 휴전을 했다.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결말이 날까?
불길했던 소비에트 연방의 몰락
소비에트 연방이 몰락하자 자본주의 진영은 환호작약했다. 지유시장경제 체제가 사회주의 계획경제보다 우월한 것이 입증되었다고.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 문제점이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소련에 예속되었던 공화국들은 독립했다. 공화국 간의 영토 경계와 주권은 그대로 존중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소비에트 공화국들은 평화롭게 독립을 했다.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경제적 몰락은 러시아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 한 때 세계를 양분하고 냉전의 맹주국으로서 위세는 사라졌고 러시아인들은 좌절하고 실망했다.
미국과 서구세계는 러시아에 올바른 시장경제, 공정한 경쟁, 민주주의 가치를 심어주는 일에는 관심 없고 공산주의 회귀를 막는 데만 관심을 보여 러시아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도 못 본체 하고 옐친의 허구에 찬 민주주의도 눈 감았다.
그 결과 정체성을 잃고 새로운 가치관 정립에 실패한 러시아에 민족주의, 극우주의가 스며들었다. 옐친 대통령 시기에 러시아는 혼돈 상태였다. 뒤이어 대통령이 된 푸틴은 악명 높은 KGB 출신으로 공작과 음모 속에서 살았다. 시대가 인물을 만든다고 혼돈에 빠진 러시아에는 알맞은 인물이었다.
민주주의, 자유보다 강한 러시아, 위대한 러시아 재현을 외치는 푸틴에게 러시아 민중들은 박수를 보냈다.
푸틴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23년을 권좌에 앉아 있다. 러시아 역사는 전제정치와 혼란의 악순환이다. 기나긴 공산주의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을 기대했으나 돌아온 것은 푸틴의 전제정치다.
푸틴의 독재는 스탈린식의 공포형 독재와 궤를 달리한다. 대중적 지지를 이용해 권력기반을 튼튼히 하고 공포나 폭력보다는 언론통제, 여론조작으로 민주적 이미지를 연출한다. 그러나 정적이나 반대세력에는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탄압을 가한다.
홍차 마시다 중독되거나 사망하는 푸틴의 정적들, 독립을 요구하며 무력항쟁을 벌인 체첸 반군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람잔 카디로프 체첸 공화국 수장에게 충성 맹세 받은 것을 보라.
나쁜 평화와 정의로운 승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 초기, 미 합참의장이 “우크라이나는 72시간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극적 전망을 내놓았으나 러시아는 키이우를 점령하지도 못했고 친러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지도 못했다.
마침내 미국과 유럽연합이 지원을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항전의지가 높게 평가받았으나 부차에서 러시아가 자행한 민간인 학살 등 전쟁범죄도 서구세계가 지원을 하게 된 동기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점령당했던 영토의 절반 정도 회복한 상태로 전쟁은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다.
푸틴 의도대로 전쟁이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미국과 유럽연합의 러시아 제재가 큰 효과를 못 보고 있어 푸틴의 계산대로 전쟁을 관리하고 있다. 중국, 인도, 브라질도 러시아 편을 들고 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2014년 이전 영토로 돌아가지 전까지, 즉 크림반도 회복하기 전까지는 승리를 선언할 수 없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미 점령한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즉 현재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전쟁을 끝낼 의사가 없다.
그러나 좌파 평화주의자들 사이에서 휴전 제의가 흘러나오고 있다. 촘스키 교수는 우크라이나가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러시아를 패퇴시키지 말고 러시아의 요구를 어느 정도 선에서 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카고 대학 머시하이머 교수도 유럽의 안정을 위해서 러시아에 치욕적 패배를 안기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투자의 귀재 소로스는 3차대전을 막고 자유진영의 문명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를 조속하게 패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사는 말하고 있다. 1938년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 침공할 때 영국 프랑스 등 강대국들이 수수방관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고 인류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미 합참의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가중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이나 유럽국가들도 지쳐 “전쟁 끝내자”는 소리가 나온다.
미국은 이번 11월 중간선거가 있는데 공화당의 승리가 예견된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진다. 우크라이나는 전선을 확대해 미국과 유럽의 지원을 계속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은 우크라이나에게 원치 않는 휴전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마치 6.25 때 우리가 원치 않는 휴전을 당해야 했듯 우크라이나도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휴전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지도 모른다.
우크라이나가 나쁜 평화를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우크라이나가 얻을 수 있는 수확이 있으니 러시아와 차별성이다. 전쟁이 어떻게 결말이 나던 우크라이나는 민주국가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전쟁 전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 지수는 86위로 멕시코 세네갈 수준이다. 부패인식지수는 112위로 전쟁하다 말고 부패와 전쟁을 선포할 정도다. 러시아 부패인식지수는 137위로 난형난제 수준이고 1인당 GDP는 100위 밖으로 밀려난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데 그래도 지난 30년간 경선을 통해 6명의 대통령이 선출되어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뤘다. 이는 23년 독재의 러시아, 29년 독재의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첸코와 비교되는 현상으로 러시아와는 완전 결별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영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