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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충근의 기자수첩) 캐나다의 인종, 경제적 불평등
 
반드시 필요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
농경정착문명이 시작되면서 수렵, 유목이동 문명보다 생활이 안정되자 인구도 늘어나고 씨족 단위가 모두 농사에 투입되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농업생산량이 늘어났다. 그 결과 먹고 남는 잉여생산물이 생기기 시작했다. 잉여생산물은 다른 부족들과 물물교환에 이용되기도 하고 재산으로 축적되기도 했다. 부의 불평등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기계적 평등은 없다고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프랑스 혁명 때 쟈코뱅은 토지개혁을 통해 모든 농민들을 소토지 지주로 전환시키는 야심 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아무리 미천한 신분이라 해도 자기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경제적 수단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평등의식의 발로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토지가 없는 농민들이 생기는 반면 대토지를 소유하는 농민들이 생겨났다.
인간의 재능, 성향 또는 사회 경제적 조건에 따라 필연적으로 토지를 잃는 자가 생기는 반면 토지를 늘리는 자가 생긴다.
경제적 평등의 주장은 좌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재화가 한곳으로 모이면 골고루 흩트리려는 노력은 고대부터 있었다. 부의 편중은 필연적으로 빈곤 계층을 만들고 광범위한 빈곤 계층의 증가는 사회불만을 조성해 그 불만세력이 규합하여 민란을 일으키거나 정변, 혁명으로 지배세력이 바뀌는 모습을 역사를 통하여 수없이 보아왔다.
그래서 정치권력들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요구되는 혼란과 격변을 피하려고 개혁과 변화를 통해 부의 편중 현상을 조정하려 했다. 개혁과 변화는 때로 더 큰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지만.

캐나다의 인종, 경제적 불평등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의 주요정책들, 우리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주는 주요정책들은 일차대전 이차대전을 겪으면서 수립되었다. 현대 캐나다의 밑바탕이 되는 정책들이 수립될 당시 인구분포를 보면 96%가 유럽계 혈통이었다.
캐나다 이민정책은 20세기 후반, 21세기 전반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민 패턴의 변화로 캐나다는 O.E.C.D. 국가중 인종적으로 가장 다양한 국가로 변모했다. 1981년 인구조사 결과는 원주민과 소수인종이 인구의 4%를 차지했으나2016년 인구조사 결과는 캐나다 인구의 22.3%가 소수인종으로 밝혀졌다. 소수인종은 향후 20년 안에 전체 인구의1/3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토는 인구 51.4%가 소수인종이고 밴쿠버는 48.9%가 소수 인종을 이루는 변화를 가져왔다.
캐나다는 강력한 사회 모델을 가지고 있고 다문화 정책과 문화적 관용의 발전에 있어 국제적인 선두주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평등과 사회적 연대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미국보다는 양호하지만 상당한 수준의 인종 경제적 불평등이 공존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문화를 묘사할 때 모자이크 문화라고 말한다. 각자 출신국의 문화를 지키고 존중해 주면서 조화를 이루는 마치 퍼즐을 모아 하나의 작품이 되는 그런 문화다. 매년 8월초에 열리는 헤리티지 축제가 모자이크 문화를 상징한다.
모자이크 문화는 영국계 캐나다인들이 인종적 위계의 정점에 있는 수직 모자이크 문화다.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영국계 캐나다인과 프랑스계 캐나다인의 소득 격차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고 비 영국계 유럽 캐나다인들이 영국계 캐나다인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20세기 마지막 몇 십년사이에 이민문화가 인종적으로 더 다양해지면서 불평등 양상도 다양해졌다.

사진 1


2015년 발표된 이 표는 소수인종 빈곤율과 소수 인종 집단 간의 빈곤 수준을 비교한다. 표는 빈곤 발생률을 시장 소득과 과세 후 소득 측면에서 측정했다. 여기에서 세 가지 패턴이 두드러진다. 첫째, 소수 인종의 30% 이상이 시장 소득만으로 빈곤하게 살고 있으며, 일부 소수 인종 집단의 경우 그 수치는 50%에 육박한다.
둘째, 과세 이전 제도가 재분배적이고 빈곤 발생률을 낮추는 반면, 인종 소수 집단 간 과세 후 소득의 빈곤율은 일반적으로 거의 21%를 유지하고 있으며, 과세 이전 제도의 결과로 인한 빈곤 감소는 나머지 인구(47.7%)가 전체 인종 소수 인구(32%)보다 상당히 크다.
셋째, 소수 인종 집단 전반에 걸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일부 소수 인종 집단은 비교적 잘 하고 있지만, 흑인, 아랍인, 한국인, 서아시아인의 빈곤율은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사진 2

많은 캐나다인들은 이민자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어려운 여정을 살고 있지만 다음 세대가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둔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고 싶어 한다고 여긴다. 표 2는 소수 인종의 세대들에 걸친 빈곤 수준을 추적한다. *과세 이후 수입과 Government transfer(공적 이전 소득)*
*Government transfer: 정부가 사회복지기금, 학자금 융자, 각종 사회 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기금.
Market income(시장 소득): 정부 도움 없이 순수하게 개인이 노력하여 벌어드린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 등등.
빈곤율은 2세대들 사이에서 더 낮고, 중국계와 일본계 캐나다인과 같은 일부 집단들 사이에서 현저하게 낮다. 그럼에도, 눈에 띄는 것은 2세대와 심지어 3세대 이상에서 높은 빈곤 율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며, 특히 흑인과 아랍인 그리고 서아시아인들 사이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흑인들 사이의 빈곤은 2세대에서는 거의 변하지 않으며, 3세대 이상에서는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패턴은 노동력 소득에 초점을 맞춘 인종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연구와 일치한다. 통계청의 분석에 따르면 나이와 교육과 같은 개인적 특성(직무의 특성은 아님)에 좌우되는 있다. 특히 흑인, 중국인, 남아시아인 및 기타 소수민족의 남성 근로자 사이에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큰 부정적 격차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분명히 인종적 경제적 불평등은 중요한 현상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책 논쟁에서 강하게 반향을 일으키지 않으며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의 핵심 정책 구조의 구조조정에서 정책적 동인이 되지 않았다.

소수인종 경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캐나다 사회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인종 경제적 불평등을 강요하는 독특한 요인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인종 경제적 불평등을 문제화, 목표화 및 완화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정책 도구도 필요하다.
주와 준주에 인권법의 보다 적극적인 모델로 노동 시장에서 인종 차별에 대한 보다 단호한 조치가 중요하다.
COVID-19의 인종적 불평등 영향과 Black life matter 운동의 도전은 캐나다의 많은 차원의 인종 불평등의 현실에 대한 더 큰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연방 정부는 일부 주 및 지방 자치 단체와 함께 2020년의 폭동에 적극적인 반인종주의 전략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러한 정치적 풍토와 새로운 계획들이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대응방식을 얼마나 변화시킬지 지켜볼 일이다. 그럼에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지금이 아니라면, 정당과 정부는 인종적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정치와 우리의 삶의 현실 사이의 단절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기사 등록일: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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