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하퍼 수상은 연금 개정안을 준비중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O.A.S(Old Age Security 노령 보장 연금)에 대해 언급하면서 “캐나다 인구통계는 사회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고령 연금 수혜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라고 말해 O.A.S.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듯한 발언을 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행 470만명의 노령인구가 2030년에는 930만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O.A.S. 지출 비용은 365억불에서 1,080억불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하퍼 수상의 연설이 있자 보수언론들은 연금 개정이 기정사실인 듯 분위기를 잡으며 현행 수령 연령인 65세보다 2년 상향조정된 67세부터 연금 수령을 하는 방안을 점쳤다. 연금 수령 연령 상향 조정을 찬성하는 계층에서는 “연금 총액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총액 부족 현상이 생기면 95세 노인이나 65세나 똑같이 연금액수가 삭감된다. 그렇게 되면 95세 노인이나 65세나 삭감된 액수만큼 돈을 벌기위해 나서야 되는데 95세 노인이 직장 잡기 쉬운가, 65세 쉬운가?”라며 연금 개정 당위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연방 재무장관 및 주 정부 재무장관들의 연구 그룹에서 2010 캐나다 연금 백서 작성에 참여했던 잭민츠, 에드워드 화이트하우스 등은 보수당 정부의 의견에 달리 “O.A.S. 재원 염출이 장기 재정계획으로 볼 때 유지 가능(sustainable)”하며 연금 지급 연령을 상향 조정할 만큼 재정적 압박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C.C.P.A.(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중 G.I.S./O.A.S.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 2.3%, 2030년 3.1%, 2050년 3.1%로 큰 변동이 없다. 이 비율은 유럽연합 국가들이나 미국의 공공연금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또한 G.D.P. 대비 P.S.E.(Public Social Expenditure 공공사회지출)는 17.81%로서 미국의 14.73% 보다는 높지만 유럽연합 평균 23.86%나 O.E.C.D.평균 20.77% 보다 낮다. 참고로 한국은 G.D.P. 대비 P.S.E.가 6.12%로서 이것만으로 본다면 한국의 복지수준은 캐나다의 1/3정도다.
다른 연금 전문가들도 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연금 개정을 하더라도 신체적 능력과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해 유연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야당은 야당대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자유당은 “연금제도를 지속하기 위한 경제개발, 경제적 번영을 통한 성장과 분배 정책을 통해 재원 염출을 하려는 노력보다 연금에 의지하는 노인들의 혜택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면서 보수당의 연금 개정 시도를 비판했다.
연금 개정현행 연금제도가 개정될 것이라는 소식에 시민들은 다른 사회 서비스 비용을 더 부담하더라도 연금 수혜 연령이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연금 수령 연령 상향 조정에 영향을 받는 연령대가 보수당 지지층과 겹치는 것도 보수당이 선뜻 연령 상향 조정을 팔 걷어 붙이고 나서기 어렵게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캐나다 연금구조는 3층구조(Three Tiers)로 되어있다. O.A.S.(노령 보장연금)은 65세 이상 캐나다 시민(영주권자 포함)에 제공되는 보편적 급여로서 재원은 일반조세에서 염출된다. C.P.P. (Canada Pension Plan 캐나다 국민연금)는 소득비례 연금으로 가입자와 기업주가 제공하는 기여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연금이다.
마지막으로 L.A.P.P.(Local Authorities Pension Plan) 등의 민간연금제도가 있다. 정부 인준을 받아 운용되는 민간연금제도 역시 C.P.P.와 마찬가지로 고용주와 가입자가 기여금을 분담하며 분담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보수당 정부가 손 대려는 연금은 노령 보장 연금인 O.A.S.다. 현재 1인당 지급되는 O.A.S.의 최대 금액은 $540.12인데 연 소득 $66,335 이상의 개인에게는 수령액수가 줄어든다. O.A.S. 수급자 가운데 약 5% 노인들이 이 규정으로 인해 삭감된 연금을 받고 있으며 2%의 노인들은 고소득으로 인해 O.A.S.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그러나 O.A.S.는 노인들에게 모두 제공되는 기초연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18세 이후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65세 이상으로 해외 거주자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20년 이상 거주했을 때 O.A.S. 수령 자격을 갖는다. 또한 캐나다에서 40년 이상 거주했을 때 완전연금(full benefit 연금 급여액의 최대치)을 지급하며 40년에서 모자라는 해수만큼 연금 급여액이 삭감된다.
예를 들어 18세 이후 30년간 캐나다에 거주한 경우,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 되는데, O.A.S. 급여액은 완전연금의 75%를 지급 받는다. 즉 $540.12X3/4=$405.09을 받게 된다. 18세 이후 캐나다 거주기간이 20년의 경우 완전연금의 50% 즉 $270.06을 매월 수령하게 된다.
또한 O.A.S. 수급자 가운데 저소득 노인들에 대해서는 공공부조로서 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소득보충급여)가 추가로 주어진다. G.I.S. 수급자격은 O.A.S. 수급 자로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들이다.
G.I.S.는 연방정부가 저소득 노인가구의 생활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제도로서 G.I.S.는 주정부가 저소득 노인층에게 제공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공공부조(소득 지원금, 난방 보조금, 처방약 지원금, 재택간병 프로그램) 수혜를 얻기 위한 기본조건이 된다.
O.A.S. 수령 연령 상향조정이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 시기와 맞물리는 것도 재미난 현상이다. 베이비 부머들의 노동력이 캐나다 복지정책 실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진보성향 정치가들이 복지정책을 입안했지만 베이비 부머들의 노동력과 납세가 재원이 되어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정작 은퇴할 시기에 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연방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O.A.S. 개정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은퇴한 노년층이 인간적 존엄성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입안되어야 하는 것이 캐나다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80년대 중반 보수당 브라이언멀루니 수상이 O.A.S.제도를 개정하려다가 국민적 반발에 부딪쳐 무산된 적이 있다. 그후 브라이언멀루니 수상은 보수당 말아먹은 장본인이 되었거니와 그런 아픈 역사가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